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보험회사와 환자간의 계약문제를 제3자인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해결하는 방식은 문제라는 주장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1월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의료 소비자 편익 증진을 위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핵심 쟁점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전산화 도입이다. 보험금 청구절차가 비효율적이고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를 시작으로 보험금 청구간소화, 더 나아가 청구전산화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다.

2016년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동으로 발표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방안에서도 청구간소화를 주요 과제로 명시한 바 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의 대표 발의로 현재 실손의료보험금 전산 자동 청구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험가입자가 의료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실손 가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하며 서류를 전송하는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서류의 전송업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행정비용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이세라 총무이사 역시 보험업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화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의료기관이 서류전송의 주체가 돼서는 안되며 불필요한 행정규제라는 것이다.

보험회사와 환자간의 계약문제를 제3자인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를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를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

이 총무이사는 “행정인력이 있는 대형병원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소병원과 의원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은 없다”면서 “의료기관이 의료를 하는 곳인지 행정을 하는 곳인지 모르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과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요구하는 대로 환자의 개인정보가 모두 보험회사로 들어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실에서는 비용 조정을 위해 대다수 환자에게 불리한 자료만 주로 요구하고 있어 의사와 환자간에 불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서류 전송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하는 부분을 가장 문제로 꼽았다.

이 총무이사는 “심평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심평원이 보험회사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미 자동차보험 심사업무에서 무리한 급여기준 설정 및 잦은 삭감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들은 충분한 진료보장을 받을 수 없게 됐고 결국 공권력의 개입으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이 침해받는 결과만을 초래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실손의료보험은 보험회사와 환자간의 계약문제로 제3자인 의료기관 규제를 통한 문제 해결은 안된다”며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를 통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일단 청구 전산화에 일단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그에 앞서 서류 표준화, 비용 등의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전적으로 찬성하지만 전산화에 앞서 동일한 서류 표준화가 필요하고 개인정보, 민감의료정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면서 “의료기관이 청구를 대신해 줄 경우 드는 비용과 중계기관에서의 비용 문제도 같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와 의사협회, 보험사,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를 통한 논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고 과장은 “최근에도 병협, 의협, 보험사, 시민단체와 협의체를 통해 논의 중으로 논의를 통한 안이 나오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산화가 필요하지 전산화만 먼저 생기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손보험 청구 편익을 위한 협의체가 활성화돼 제대로 된 안이 나올 경우 시행을 고려한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