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제약시장 규모가 2020년 1조 3천억달러(한화 1천466조 4천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50대 제약기업 중 국내기업은 전무한 현실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 간사)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R&D 사업 중 신약개발 지원 사업 예산은 올해 308억8천400만원으로 2014년 대비 약 55.4% 증액된 반면 주요 성과는 정체되거나 오히려 줄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흥원의 보건의료 R&D 사업 중 신약개발지원은 국내 제약기업이 보유한 혁신신약 및 바이오의약품 등 신약후보물질의 비임상·임상시험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국산 신약개발 및 국내외 기술수출 등 제약산업 주권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 주도로 관련 예산을 지속 증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198억7천300만원, 2017년 279억9천100만원, 2018년 올해 예산은 308억8천400만원이었다.

그러나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양적 성과가 비례적으로 늘어나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즉, 성과가 정체되거나 줄어든 것이다. 2014년 84건(국내 28건, 해외 56건)이었던 특허출원 건수는 2017년 현재 53건으로(국내 15건, 해외 38건)으로 줄어들었고, 특허등록 기준으로도 2014년 113건(국내 23건, 해외 90건)에서 2017년 74건(국내 11건, 해외 63건)으로 감소했다.

시판 허가 또한 마찬가지로 줄어 2015년 6건 이후 2016년 2건, 2017년 2건으로 답보상태다. 기술이전 건수 역시 2014년 8건, 2015년 8건, 2016년 3건, 2017년 1건으로 줄었다. 다만 2014년 8건, 1천364억원인 기술이전 총액은 지난 해에 단 1건만으로도 6천160억원의 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중개연구와 공공보건기술개발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는 질환극복기술개발 사업은 매년 예산이 줄고 있다. 중개연구사업은 2014년 717억9천700만원에서 2018년 380억9천400만원으로 줄었고, 공공보건기술개발사업은 관련 예산이 2014년 120억원에서 2018년에는 18억3천300만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두 사업 모두 R&D 장기계속사업 일몰제에 따라 내년도에 종료될 예정이나, 의료의 공공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남다른 사업이라고 기동민 의원은 평가했다.

10월1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포함한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4곳(사회보장정보원,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정감사에서 기동민 의원은 이영현 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질의하며 “잘 키운 신약 하나, 제약회사 하나가 국가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하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신약개발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질환극복기술개발은 의료의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신약개발지원사업 못지않은 만큼 잘 준비해서 일몰제 문제를 해결하고,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