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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남인순 의원 “국립공공의료대학 정원 턱없이 부족”
정원 확대 또는 공중장학의사제도 적극 활용해야
2018년 10월 12일 (금) 16:01:58 오민호 기자 omh@kha.or.kr

보건복지부가 설립을 추진 중인 국립공공의료대학 정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1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의사부터 우선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남인순 의원은 “임상의사는 공공과 민간기관에서 의료를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는 의사로 인턴과 레지던트, 한의사를 포함할 경우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임상의사 수가 2016년 기준 2.3명으로 OECD 평균 3.3명보다 1.0명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한의사를 제외할 경우 1.9명에 불과하다”고 밝혔다.특히 “의대 정원을 늘릴 경우 무엇보다 농어촌 등 의료 취약지와 공공의료기관의 공공의사부터 우선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가 서남의대 정원 49명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남인순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2016년 연구용역을 통해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 필요인력’을 추계한 결과 최소 1천103명에서 최대 2천206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연간 120명에서 150명의 공공의사 양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설립 예정인 국립공공의료대학 정원을 늘리든가 공중장학의사제도를 적극활용해 의료 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에 필요한 공공의사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가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인구 1천명당 OECD 국가 임상 의사 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다.

201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인구 1천명당 의사 수가 2.3명으로 OECD 26개 회원국 평균 3.3명과 비교해도 낮은 수치다. OECD 국가 중 오스트리아가 5.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노르웨이(4.5명), 스위스(4.3명), 이탈리아(4.0명) 순이었다.

더욱이 이 결과는 임상의사 수에 한의사 수를 포함한 것이다. 반면 ‘한의사를 제외한 인구 1천명당 의사 수’는 1.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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