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의원, 불용예상 예산 투입 및 이자지급 필요
‘의료급여 미지급금’ 사태가 올해도 변함없이 되풀이 될 전망이다. 특히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미지급금 규모가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은 10월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급여비 지급실적’ 등을 토대로 2018년 급여비를 추계한 결과 총 7천407억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료급여의 미지급금이 매년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매년 재정절감분을 반영하겠다며 최대 3천억원이나 되는 예산을 스스로 삭감하고 있다. 7천억원이 넘는 사상최대의 의료급여 미지급금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올해도 보건복지부는 재정절감을 반영하겠다며 3천43억원의 예산을 스스로 삭감했다.
물론 미지급된 의료급여예산은 이듬해 예산에서 지급하는‘ 돌려막기’식으로라도 지급하지만, 현재 뒤늦게 지급한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원금만 돌려주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의료급여 진료비를 제때주지 않아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기피하거나 소극적 진료만 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결국 피해는 148만 5,068명의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정 의원 “보건복지부는 매년 예산편성시 적정예산을 반영해 미지급금이 발생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답변하지만, 의료급여 미지급금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는 그 액수가 사상 최대일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무도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관심을 갖지 않아 그 사이 피해는 온전히 의료기관과 의료급여 환자들이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전용해 미지급금의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는 매년 의료급여 예산편성시 포함되는 ‘재정절감’ 항목을 삭제하고 진정한 적정예산을 반영해야 할 것”이라며 “이듬해서야 지급되는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규정을 마련해 늦게 받은 만큼의 합리적인 보상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