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와 저성장 경제의 지속을 감안하면 하루 속히 건강보험의 수요 접근을 버리고 필요도 접근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으로서의 의료인 ‘수요 접근’ 방식으로는 의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권으로서의 의료인 ‘필요도 접근’이 불가피하다는 것.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은 7월27일 이슈페이퍼 33호 ‘필요도 접근과 건강보험정책’을 통해 수요 접근을 필요도 접근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급여 제공의 틀과 공급체계의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수요에 집착할 경우 의과대학 증설이 이뤄지면 의료공급이 증가해 의료가격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의사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면서 의사의 입장에서는 의과대학 증설에 반대하게 됨으로써 의사인력의 적정성 문제에 봉착한다”며 “필요도 접근에서는 의료시장이 존재할 수 없고, 의사의 공급은 필요도를 충족시킬 정도만 유지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필요도 접근을 하고 있는 유럽의 의료보장 국가들은 의사인력의 증가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수요 접근에 의존함에 따라 의료계획을 세우지 않고 의료정책을 전개, 의료가 어느 방향으로 발전할지 아무도 모르게 만들었다”며 그 사례로 “의과대학 입학생 수는 동결하고 병상수에 대해서는 거의 자율에 맡김에 따라 의사부족 문제가 등장하고, 병원은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수요 접근을 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의료이용을 가장 많이 하는 국가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규식 원장은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수요 접근을 함에 따라 국민들이 매우 편리하게 의료를 이용해 왔는데, 이것을 필요도 접근으로 바꾸게 되면 쏟아지는 불만을 해결할 수 있을까하는 염려로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그러나 편리성의 이면에는 환자안전을 포함한 의료의 질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의료비 증가 문제가 놓여 있는 만큼 하루 빨리 수요 접근을 버리고 건강보험제도에 부합하는 필요도 접근으로 의료정책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