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7월25일 전체회의서 의료계 현안 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7월25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내년 건강보험료 3.49% 인상 결정을 두고 건강보험 국고 지원 문제가 여야 의원들로부터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의 20%를 국고에서 지원해야 함에도 올해 13.4%만 지원해 약 6% 정도 부족한 상태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언급했다.
윤 의원은 “지금 문재인케어로 인해 소요되는 여러 예산에 대해 이런 점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제도를 이끌어 갈 것이라고 이야기 했는데 실제로는 13.4%만 국고로 지원을 하고 보완이 없는 상태로 나머지 부분은 내년 보험료율을 3.49%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민을 하고 있다. 다만 국고 부담 20%는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범위내에서 예산이 허용하는 안에서 모호하게 돼 있다”며 “재정당국과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 생각에 보험료율 자체를 평균 3.2% 인상을 밀고 나가고 부족할 경우 국고 보조금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와 꾸준히 대화를 하고 있고 우리의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만큼 점차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도 “최근 5년간 정부가 국고 지원금이 지켜지지 않고 한자리 수에 불과하다”며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보장성 확대하다 보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기금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운영되는 8종의 사회보험 중 건강보험이 지출이 많고 지원도 많다”면서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보험만 준조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국회의 재정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윤 의원은 “그러다 보니 공단이나 심평원이 업무중복으로 예산 낭비가 있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면서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를 통해 국회의 심사를 거쳐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의견에 박능후 장관은 “기금화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고 현행과 같이 당사자 간 재정의 부합리에 대해 직접 재정상황을 확인하면서 하는 방식도 강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근 박능후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언급된 ‘원격의료’ 발언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극명한 차이도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2016년부터 원격의료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여전히 오진에 대한 문제가 있지만 일본, 미국, 중국 등은 기술 발전에 따라 원격의료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신기술 도입을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는 환영하지만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 중심으로 관계자 설득과 미래세대를 위해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원격의료는 의료기술 발전의 측면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며 “안정성, 재벌대기업 배불리기 이용 등에 대한 의문부호가 있는 상태에서 우려해소를 위한 소통과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박능후 장관은 ‘현행법의 테두리에서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방점을 찍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지적했던 것은 원격의료나 스마트진료에 대해 너무 정치적으로 이야기하고 논의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말한 것”이라며 “기술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이용 가능한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현행법안에서 의료인의 협진을 강화하고 시범사업을 하는 것은 말만 시범사업이고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해보겠다는 의미다”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이날 질의에서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의 변화 필요성도 개진됐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정부의 중요 보건의료정책을 판단하는 건정심 위원의 명단을 보면 총 25인으로 구성된 가운데, 가입자 대표 의약계 대표는 이해관계가 다른 단체인데 입장을 조율해야 할 인원 8명이 대부분 정부쪽 인원이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결국 정부쪽 위원에 따라 결정이 이뤄지는 구조로 유명무실한 위원으로 구성한 것이 과연 정의로운 정부인가”라며 “보장성이 강화되는 시점에서 입맛대로 건정심을 운영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해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중립적 건정심 구성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소요된 건강보험재정 환수율이 너무 낮다며 이에 대한 근절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장관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근절하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