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가 증가하는 것은 비도덕적 현상이 아니라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 급여 수가가 불충분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6월25일 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한 ‘2018년도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왜곡된 의료 수익 구조로 인해 비급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손영래 과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라는 강연에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가장 핵심으로 꼽고 의료계와 신뢰 회복을 통해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손 과장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보여지는 공통된 경향은 건강보험 급여권의 보상률이 약 80~90% 정도로 낮다면서도 의료기관이 망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은 비급여 때문으로 원가 보전율이 160~180% 추정된다고 했다.

이러다 보니 급여권의 증가율은 평균 4~8% 수준이지만 비급여 증가율은 평균 8~16%로 급여보다 두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것.

손 과장은 “급여 부문의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통제를 받고 있지만 수량(빈도)은 거의 통제가 되지 않고 있다. 반면 비급여는 가격 통제는 물론 수량 통제도 되지 않는 구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급여가 증가하는 것은 비도덕적 현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시스템상의 문제라고 봐야 한다”면서 “급여 수가가 불충분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이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가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수가를 올린다고 해서 빈도가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히 언급했다.

손 과장은 “급여 수가는 반드시 인상을 해줘야 하고 대신에 비급여는 줄이기 위한 것을 서로 주고받아야 하지만 이렇게 쉬운 방식이 현실에서 이뤄지지 않은 것은 서로 간의 불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진짜 충분한 수가를 정부가 인상해 줄 것인지? 수가 인상이 돼도 일방적 또는 정책적 삭감 등을 우려하고 있고 시민단체를 비롯한 가입자들은 일정 시점이 되면 또 다른 이상한 비급여가 나타나고 빈도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

손 과장은 “의료계는 우선 수가 인상론을 주장하고 시민단체에서는 이에 반해 급여체계를 총액계약제로 변경하라는 통제론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이게 서로의 감정을 건드리려고 하는 것이지 서로 주고받기 위한 방안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특히 지난 박근혜 정부 당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으로 병원계와 주고받기가 성공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신뢰 관계를 통한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손 과장은 “정부에서는 신뢰 관계를 회복해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것을 시행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면서 “이번 문재인케어의 보장성 강화는 6~7조원을 주고받자는 것으로 수가 인상이 얼마나 적정하게 인상될 것인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문재인케어 첫 해인 올해 선택진료비 쪽에서 6천5백억원, 2~3인실 보험 적용에 3천9백억원, 상복부 초음파에 30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돼 총 1조가 넘는 수가 보전이 금년도에 추진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경험들을 병원들은 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방식으로 신뢰가 늘어나가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또한 인적가치는 상당히 낮게 평가되고 물적가치는 고평가된 현재의 수가 불균형 문제도 바로 잡는다.

손 과장은 “급여권의 원가 보전율이 86%가 나왔을 때 각 분야별 원가 보전율도 86%가 나오는 가장 인상적”이라면서 “현재와 같은 수가 불균형 하에서는 진찰이나 입원, 수술은 줄이고 검체나 영상에는 과잉투자를 해야 하는 게 병원경영자의 입장에서는 맞는 판단으로 문재인케어에서는 이 부분의 수가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손 과장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 총액을 전액 급여권으로 이전하고 적정수가를 달성하겠다며 불필요한 비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총 수입측면에서 변화가 없을 수 있도록 급여 수가만으로 의료기관이 운영이 가능할 만큼 급여권 수가 인상효과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