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전병왕 의료보장심의관과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5월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전 심의관은 3천600개 비급여 목록 중 기준비급여는 상·하반기 각각 50개씩 연간 100개씩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리할 계획이며, 등재비급여는 의료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만큼 의료계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전 심의관은 이날 오전 개최 예정이었던 ‘뇌-혈관질환에 대한 MRI 급여화 회의’가 대한의사협회의 반대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의협 비대위가 학회 자료를 받아서 2월까지 정부에 전달키로 했는데 넘겨받은 게 없어서 개별학회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며 “의협이 참여했더라면 더 효과적이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초음파 급여화의 경우도 분과협의체를 토대로 관련 학회가 만든 것이며 9월부터 MRI 급여화 시행을 앞두고 기준 마련에 대한 의견을 듣고 적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회와 논의를 하려다 의협이 각 학회에 불참을 요청, 결국 무산됐다고 설명했다.전병왕 심의관은 “협의체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주는 것이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절실한 문제”라며 “가능하면 빨리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MRI는 필수적으로 보험적용이 돼야 한다는 데 대해 의협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MRI의 경우 기준을 세밀히 마련해야 하기에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할 것이며, 재정의 경우도 확보대책이 마련돼 있으며 특히 국민과의 약속이기에 MRI 보장성 확대 계획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MRI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매우 크고 진료에도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협의체에도 급여화를 요청했다”며 “의협은 이를 두고 졸속강행이라고 하는데 지난 3개월간 꾸준히 논의를 진행해 왔기에 정부는 이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 과장은 “의정 실무협의가 새롭게 꾸려진 이후 진정성 있게 대화를 했다”며 “MRI 분과협의체에 협상단이 다 가서 인사도 하고 의견을 같이 듣고 의견개진하자는 얘기까지 했지만 그 동안 의협에서 가타부타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병왕 심의관은 “급여기준 마련과 시행과정에 전문가의 의견이 꼭 필요하다”며 “미리 정해놓고 회의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작단계에서 같이 안을 만들자는 것이지 정부가 판을 미리 짜놓고 의견을 듣자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의협이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먼저 얘기해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는 “의협으로 창구를 일원화 해달라는데 그건 입장만 얘기를 한 상태며, 그 경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정중하게 전달했다”며 “그 부분은 일치된 견해가 없었고 서로의 입장만 얘기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의정실무협의가 새로 가동될 때는 이미 MRI 분과협의체 일정이 예정돼 있었기에 그냥 참여하면 되는 것인데 다시 제안이 된 것 같다”며 “기존에도 학회 중심으로 기준 마련안을 추진해왔으며 의협에서 추가 참여가 필요하다면 추가하면 된다”고 지적했다.전병왕 심의관은 “비급여 규모는 병원급 이상이 80% 이상을 차지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학회에서 참여해야 구체적 의견을 줄 수 있다”며 “그 동안에도 계속 학회와 작업을 해왔으며 의협이 여기에 참여하고 싶으면 같이 해도 된다는 게 보건복지부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MRI가 필수적으로 보장성이 강화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계획대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참여가 꼭 필요하며, 현재 MRI 분과협의체 내에 참여할 수 있는 문은 언제든 열려있으니 적극적으로 의견을 줬으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