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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공단에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
의협, 정부의 재정 투입 확대 후 공공재원 비중 확대와 민간보험 축소해야
2018년 05월 12일 (토) 06:00:09 윤종원 기자 yjw@kha.or.kr
대한의사협회는 5월11일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을 잇달아 만나 ‘더 뉴 건강보험’을 제안했다.

의협에서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은 ‘완전히 새로운(New), 사람(국민)을 위한(National), 국가책임을 높이는(Highly Responsible), 혁신적인 건강보험제도(Innovative)’를 말한다.

건강보험이 도입된 1977년 당시 국민소득이 약 1천달러 수준에서 40년이 지난 2017년 국내총생산 자료에 따르면 약 30배가량 증가했다.

경제적 수준이 월등히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3저(저부담-저급여-저수가)체제를 유지하고 있기에 국민들은 건강보험 이외에 각종 민간보험을 추가로 가입하고 있다.

의협은 선진의료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고 저출산, 인구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라는 변화된 의료환경에 부합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더 뉴 건강보험은 ‘사람이 먼저인 의료’로 국민에게 안전한 의료와 최선의 진료를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체계적인 감염관리시스템을 통해 국민이 불안에 떨지 않고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하고 의학적 기준에 따른 최선의 진료와 의학적으로 검증된 최신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재정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GDP대비 경상의료비 지출규모를 OECD 수준으로 상향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건강 유해요인에 대한 건강부담금도 신설도 제안했다.

재원을 확보한 후 가계 직접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대비 공공재원 비중을 확대하고, 건강보험 역할 강화를 통한 민간의료보험 축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의협은 ‘더 뉴 건강보험’실현을 위한 선결과제로 △새로운 건강보험 필요성에 대한 홍보 △적정한 보장범위와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국고지원 및 건강부담금 신설 등 보험재정 확중에 대한 정부의 실행의지와 추진력 담보 등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협이 제안한 ‘더 뉴 건강보험’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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