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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 주장, 사실과 다르다
보건복지부, 의협신문 보도 관련해 “병협과의 협의는 의협과 상의할 문제 아냐”
2018년 03월 09일 (금) 16:47:38 최관식 기자 cks@kha.or.kr
보건복지부는 의협신문 3월9일자 인터넷판의 ‘정부 진정성 안 보이면 더는 협상 없어’ 기사와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12월 36개 보험기준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병원협회 등 학회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의사협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는 의사협회 비대위의 주장에 대해 “작년 12월 발표한 횟수, 개수 등을 제한하는 보험기준 36개를 개선하는 과정은 의사협회와 협의해 추진됐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보험기준 개선사항에 대한 학회 검토의견을 의사협회를 통해 받는 등 의사협회와 협력해 검토를 추진했고 의협, 심사평가원, 보건복지부 등이 참여한 기준 개선 검토 위원회를 2차례 개최해 보험 기준 개선사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와 상의를 하지 않고 병원협회 및 학회와 개별 접촉을 시도했다고 지적한 사항과 관련해서는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요청을 존중해 지난 12월부터 학회, 개원의사회와 개별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병원협회와의 협의는 의사협회와 사전에 상의할 문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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