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의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는 물론 감염병 등 안전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감염병 등의 안전문제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국민안전을 정부의 핵심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를 목표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는 한편 감염병, 식품, 화학제품 등의 안전문제도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해 국민께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1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언급하며 의료, 주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해 기본생활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중증 치매환자 의료비와 틀니 치료비의 본인 부담비율을 대폭 낮춘 데 이어 올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치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50%에서 30%로 인하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