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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모든 문제의 근원인 ‘수가’부터 풀어야
2017년 12월 29일 (금) 12:25:30 병원신문 webmaster@khanews.com

2018년의 새해가 밝았다. 다사다난했던 닭의 해가 지고 ‘황금 개’의 해인 무술년(戊戌年)이 힘찬 첫 발을 내딛었다.

돌이켜 보면 지난해에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였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혼란, 여태껏 한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온갖 경험을 한꺼번에 다 해본 느낌이다.

병원계로서도 2017년은 달콤한 기억보다는 아프고 쓰라린 상처가 더 많았다. 간호사 인력난의 심각성을 알리는 병원계의 눈물겨운 호소는 외면된 대신 열악한 간호사 처우와 근로환경이 세간의 이목을 더 끌었고, 연이어 발생한 전공의 폭행사건은 그동안 정부지원 한푼없이 전공의를 수련시켜 온 병원계에 한없는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북한병사 귀순과정에서 불거지며 세상에 알려진 중증외상센터의 현실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우리 의료현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런 일련의 사건과 사고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드문드문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된 이면을 들여다 본 언론도 적지 않았지만, 사건 사고의 파괴력이 워낙 강해 정확한 실상과 원인에 대한 통찰이 사회에 깊이있게 전달되지 못했다.

2018년의 새해가 밝았다고 해서 변할 것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병원들은 여전히 간호사를 구하기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하고 전공의 처우개선과 최저인건비 인상 등 근로조건 변화라는 새옷에 몸을 맞추어야만 할 것이다. 문재인케어로 수입은 줄고 노동환경 변화로 지출은 늘어나 수지균형을 맞추기 쉽지 않은 고단한 해가 또다시 되풀이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올해에도 병원계 현안은 지난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간호사와 같은 의료인력 부족이나 저수가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문제들은 수가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를 넘긴 문재인케어가 충분한 수가인상과 모두가 납득할만한 의료전달체계 개편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지난해에 이어 혼란과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중에서 특히 수가문제는 의료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는 점에서 문재인케어를 떠나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야할 것이다. 수가를 놔둔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시장의 새판짜기에 나설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

2018년 새해에는 모든 것이 정리돼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반석위에 새로 다지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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