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8.1.21 Sun 23:25   |   병원신문 시작페이지 설정즐겨찾기 추가대한병원협회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뉴스 칼럼 연재 문화 건강정보
> 뉴스 > 뉴스 > 기획ㆍ정책
     
인권위 요구시 의료기관 환자 기록 제공 의무화 추진
남인순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7년 12월 12일 (화) 14:08:16 오민호 기자 omh@kha.or.kr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경우 환자에 관한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12월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거나 조사·감정 또는 검사를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환자에 관한 기록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추가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만을 열거하고 있다.

반면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업무 수행이나 진정에 관한 조사를 위해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감정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진료기록 등이 필요한 조사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자료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 포함돼 있지 않아 그 업무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남인순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오민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동정]미국학회 공식학회지에 논문 게재
[동정]대한민국의료건강대상 간호대상
[동정]대한진단검사의학회장 취임
[동정]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
[인사]보건복지부 과장급(개방형 직위)
[동정]'학술지 AAIR 공로자’ 선정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14층  |  대표전화 : 02-705-9260~7  |  팩스 : 02-705-9269
Copyright 2010 병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jw@kha.or.kr
병원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