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17.11.23 Thu 18:58   |   병원신문 시작페이지 설정즐겨찾기 추가대한병원협회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전체기사
뉴스 칼럼 연재 문화 건강정보
> 뉴스 > 뉴스 > 병원협회
     
[KHC]패널토론 : 고령사회, 의료복지 서비스 어떻게 바꿔야 하나?
2017년 11월 10일 (금) 15:11:59 오민호 기자 omh@kha.or.kr

사 회 : 김철중 조선일보 기자
패 널 : 조경환 대한노인병학회 회장
원장원 경희대학교 가정의학교실 교수
김덕진 희연병원 이사장
이은주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임상부교수
임인택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조경환: 사실은 개인적으로 외할머니가 96세로 돌아가셨다. 그때 제 나이가 32살이었다. 굉장히 고생하면서 돌아가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교수가 되면서 노인병을 핵심으로 했다.

◆원장원: 환자분의 3분의 2가 어른신들이다. 특히나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 가끔은 20대를 보면 반가울 정도로 노인환자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횟수로는 5년이 됐다. 노인이라는 말을 안쓰고 어른신이라고 부른다.

◆김덕진: 2001년도에 우리나라에 32개소의 요양병원이 있었다. 2015년 기준으로 봤을 때 1천400여개가 넘었다. 폭증을 했다. 양적으로 성장을 했다. 실질적으로 노인의료가 형성된 것이 약 10년 정도 됐다고 보면 된다.

◆이은주: 노년내과 처음 시작한 게 2000년이다. 그 당시 노인인구가 7%를 넘어섰고 관심을 가졌다. 이제는 14%를 넘어 고령화 사회가 되었다. 노인인구 증가속도가 전세계 1등일 정도로 많이 늘었다. 처음 시작할 때 70~80대가 대부분이었다. 최근에는 나이가 많아졌을 뿐만 아니라 건강상태가 나빠진 것도 맞지만 전체적인 건강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아졌다. 최근에 80대는 젊은 축에 속하고 거의 90~100살이 되신 분들이 병원에 오신다. 우리병원에서 수술한 환자의 상당수가 70대 이상이 많다. 전체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감이 난다. 병원의 가장 큰 변화다.

◆임인택: 저출산이 문제다. 1%를 올리기 위해 수년째 수십조를 투자했는데 올라가지를 못한다. 고령화 14%가 넘었다.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 정책에서 느끼는 부분은 대응하기가 너무 힘들다. 고령화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은 사회각 분야에 있고 의료서비스 복지서비스 제공에 패러다임이 변화하려면 많은 점을 바꿔야 하고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점검이 되고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야 하는데 시간이 없다. 정책을 만들면서 시간폭탄이 터진다는 기분이 든다. 노인 부양비는 너무나 많이 늘고 있다. 앞으로는 부담을 많이 져야 할 것이다. 암울한 이야기다. 이런 부분을 인식해야 한다.

◆김철중: 현장에서 보는 노인의료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이은주: 너무 병원을 많이 다니시는 게 문제다.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 같다. 우리병원에 오기까지 7~8군데를 다닌다. 우리나라는 병원 접근성이 좋고 의료비도 전체적으로 많이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인것 같다. 기본적으로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병이 4가지다. 여기저기 아프니까 여러 곳을 다닌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치료를 받다가 잘 안되면 큰 병원으로 서울까지 올라온다.

한약 같은 것을 먹고 와서 약물 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런 문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문제다. 약물 과다 처방 파악이 안 된다. 처음에 환자가 오면 외래에서 간호사가 약봉지 및 처방지를 보여 달라고 하고 리스트 업을 한다. 최대 27가지 약을 하루에 먹는분을 봤다.

◆김철중: 닥터 쇼핑 왜 많나?

◆조경환: 요구가 너무 많다. 맘먹고 찾아 보면 한 10개 질환이 나온다. 그런 병들을 치료하려고하고 재활의학과, 신경외과에 대한 기대가 높아 왜 낫지 않냐고 한다. 우리나라에서 약물 같은 것을 심평원에서 보험을 해줬을 때 한사람이 3천만원 이내이면 보험을 해준다.

◆원장원: 노인전문과가 사실상 없다. 내분비 내과에 왔다고 해도 고혈압도 있고 호흡기 질환이 있을 때 바쁘니까 습관적으로 다른과로 보낸다. 그 환자가 5~6개 과를 돈다. 거의 습관적으로 고혈압, 심장을 보라고 한다. 미국처럼 노인의학전문과를 1차 의료에서도 만드는 게 좋겠다. 병원에서도 매달 조사를 해서 약물처방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현실은 그런 의사를 나쁜 의사로 취급하는 것은 또 맞지 않는 것 같다.

◆김철중: 노인의 몸에 너무 무지한 것 같다. 요양병원과 호스피스 운영에 있어 문제점은 무엇인가?

◆김덕진: 우리병원 입원환자 평균 연령이 76.5세더라. 그래서 000님으로 호칭을 바꿨다.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자꾸 스킬을 가지고 노인의료에 접근을 하다보니 힘들다. 노인의료는 누군가는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나 할 수 없다. 대학병원 간호사가 노인요양병원에 와서 반나절 만 일하면 낮에 짐싸서 간다. 역할을 염두에 둬야하고 스킬, 술기만을 생각하다보니 그만두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간호사 10년 되면 스킬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철학을 가르친다.

◆김철중: 노인의학에 대한 수가 가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이나 상담수가를 줘야 하나? 아니면 시간 가산 수가 줘야 하나?

◆조경환: 일단 진료를 보게 되면 노인 환자부들 옷 벗는 시간도 몇 분, 옷 입으면서 이것저것 계속 물어보고 단순히 진료만 봐도 10분 이상 걸린다. 상담수가 및 교육수가 등 가산이 필요하다.

◆원장원: 두가지 모두 줘야 한다. 미국의 경우 노인환자 진료할때 가산 수가가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점은 줘야 한다. 인력적인 문제도 있어 교육 상담수가도 필요하다.

◆김철중: 요양원에는 간병비용 보조가 안된다 보니 노인들이 요양병원에 계속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임인택: 요양병원에서 시설에 들어가야 할 분이 한 50%, 요양시설에서도 병원으로 가셔야 할 분이 30~40%다. 양 기능분야가 돼야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 복지부 내부에서도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개선안을 만들고있다. 문재인케어 발표를 하면서 본인부담상한제 개편을 통해 요양병원 본인부담 상한제를 별도로 만들어 발표할 것이다. 반대로 요양병원 환자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가 가장 큰 문제다. 현재 논의되는 부분이 그분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이다. 시설로 들어왔을 때 불편함이 없어야 하는데, 현재 검토하는 부분들이 시설을 유형화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의료서비스와 간호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다. 집에서 도움을 받는 통합적 서비스를 시범사업중에 있다. 집에 있는 분들에게도 의료와 간호,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가야하고 간호와 의료서비스를 강화하는 전문요양병원을 만들 계획이다. 전체적인 의료체계도 변화해야 하고 수가도 거기에 맞게 변화하게 하려고 한다.

◆김철중: 병원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넘어가야 한다는 뜻인 것 같다. 케어네트워크 취약 부분은 무엇인가?

◆김덕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간의 기능이 혼재된 것이 문제다. 결국은 제도개선을 해야 바람직하게 갈 것이다. 예컨대 재가서비스를 받게 되면 노인 1명에 들어가야 할 비용이 약 30만원이다. 요양원 5만원이다. 요양병원 8~9만원 든다. 병원에 가면 20~40만원이 든다. 병원에 계시는 분들은 집에 갈수가 없으니 병원에 있는 것이고 사회적 입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정책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할 분들은 병원에 있어야 하지만 끝난 분들은 집으로 가야 한다. 요양병원이 폭증을 하다 보니 대두된 문제다. 실제는 집으로 가야할 분들이 가지를 않는다. 결국 집으로 보내려고 해도 가지를 않으니 요양병원, 요양원 등으로 다시 가는 것이다.

◆원장원: 급성기 환자들이 집으로 잘 가시려면 아급성기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해야 한다. 재활, 집으로 가게 할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해서 아급성기병원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조경환: 사실 우리나라 집구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아파트에 방 3~4개다. 애들 보통 2명 정도 나면 부모님이 계실 곳이 없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양극단이 있다. 효도하시는 분들이 있다. 잘 살지도 못하면서 끝까지 본인이 모시는 분들도 많다. 이 정도면 힘들지 않으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저희가 해야할 도리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 물론 그 반대인 분들도 많다. 사회적인 입원, 요양원 등에 가려는 분들도 많다. 집에서 모시는 분들을 격려해 주는 정책이 있어야한다. 그에 대한 보상을 강화시킨다면 부모를 모시는 문화가 계속될 것이다.

◆임인택: 집에서 모시는 분들에게 혜택을 줘야 한다는데 100% 동의한다. 집에서 모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과제를 조금씩 개발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기저귀 비용을 월 10만원 지원하는 것과 집구조 개선을 사용하기 편하도록 하는 것. 추가적인 집구조를 변경해 사시기 편하도록 하는 것에 지원하는 것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한다. 사실 시설에서 모시는 것은 노인개인에게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한 것이다. 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본인 집에서 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집에서 잘 사실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려고 한다.

◆김철중: 노인의학전문의도 없다. 노인인구 14%인 나라에서 노인의료전문의가 규정되지 않은 나라는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 같다.

◆조경환: 이미 많은 분들이 노인의학전문의라고 생각하고 계신다. 많은 분들이 노인의학 인정의를 받았다. 문제는 그분들의 분야가 다 다르고 노인의학을 공부한 시간이 50시간 이내라는 것이다.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다. 경지에 오르려면 1만 시간을 해야 한다. 그정도의 수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의사협회에서 의견이 모아지면 노인의학세부전문의가 만들어질 것이고 1만 시간 수련을 받게 될 것이다. 최소한 5천명 정도는 있어야한다고 본다.

◆이은주: 내과학회 내에서도 노년내과를 세부학문으로 논의 한게 벌써 10년이다. 교육을 받으면서 환자를 볼 수 있는 제도가 있고 이를 교육할 수 있는 지도전문의같은 부분이 만들어져야 한다. 우리병원에서는 고령의 환자분들이 수술을 할 경우 노년내과에서 컨설팅을 받아야하고 노인환자 약물 리뷰 등도 노년내과가 하고 있다. 걸림돌은 우리나라 문제가 노인=치매로 생각하는 것이다. 치매에 걸리지 않은 노인들은 다 빠져 버린다. 치매 수가 보다 노인포괄평가 수가가 필요하지만 여기에 대한 수가는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수가부터 시작을 해서 포괄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김철중: 국가 건강검진에 노인포괄평가를 넣어도 되지 않나?

◆원장원: 물론 비용이 많이 드는 게 문제지만 75세 이상은 분명이 기능이 떨어져 있어 노인포괄평가가 필요하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문진을 해서 여기서 문제가 있는 분들만 노인포괄평가를 받게 한다면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임인택: 수술과 같은 목적을 위한 노인포괄평가의 경우 수가를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해당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 통합평가지표를 만들려고 하니 굉장히 어렵다. 장기요양보험에서 평가는 하는데 의료적 평가는 없다. 급성기에서 만성기로 의료평가가 변화되고 전문의 제도도 바뀌고 시설, 제도 등도 변화해야 한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종합적인포괄 평가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병원은 목적지향성을 가지고 여기에 수가를 얹어 주는 방식이 좋을 것 같다.

◆김철중: 일본에서 벤치마킹하거나 가져오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김덕진: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은 전철을 밟아왔다. 일본은 재활을 중심적으로 하고 있다. 재활을 계속 하다 보니 재택 복귀가 굉장히 높아졌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있다. 집에 보내니까 재활환자가 누워 있다가 걷게 됐을 때가 가장 문제가 된다. 주택이 회복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그래서 집
을 고쳐 주는 주택 개보수 사업을 일본은 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계단 높이가 25cm이면 5cm를 깎는 작업을 한다. 그렇게 해보니 다시 와상으로 입원하는 비율이 확 줄었다. 일본은 개보수 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온 것이다. 우리도 빨리 도입을 해야 한다. 일본 같은 경우는 재활에 대한 목표가 확실하다. 우리나라는 목표 없는 재활을 하고 있다. 일본의 장점을 우리나라 의료현장에 접목 해야 한다.
 

오민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병원신문(http://www.kha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전체기사의견(0)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전체기사의견(0)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15 현대빌딩 14층  |  대표전화 : 02-705-9260~7  |  팩스 : 02-705-9269
Copyright 2010 병원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jw@kha.or.kr
병원신문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 복사, 배포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