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상정
국회 보건복지원회(위원장 양승조)는 11월7일 전체회의를 열어 총 64조2416억원 규모의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 상정하고 심의를 시작했다.
2018년도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은 2017년도 본예산 대비 4조8467억원(14.3%), 추경 대비 4조2160억원(12.2%) 증가한 38조7917억원이 편성됐다. 기금은 2017년 당초 계획 대비 1조7321억원(7.3%), 수정 계획 대비 1조4923억원(6.2%) 증가한 25조449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날 국회 복지위에 상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 규모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 분야는 2017년도 본예산 대비 5천414억원(5.5%), 추경 대비 5천41억원(5.1%) 증가한 10조4578억원으로 규모다.
보건복지부가 운영중인 3개의 기금(국민건강증진기금·국민연금기금·응급의료기금)중 하나인 응급의료기금은 2017년도 당초 계획 보다 488억원(16.7%) 증가한 3천40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018년도 복지부 소관 예산안에 신규 반영된 세부사업은 총 29개 사업으로 금액은 총 1조4071억9200만원 규모다.
이중 아동수당 지금(1조1009억원),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114억6800만원)등을 포함해 총 26개 세부사업이 신규로 편성됐으며 기금의 경우 흡연폐해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30억원), 국민연금 국제교류협력사업(11억3900만원) 등 3개 세부사업이 신규로 포함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8일부터 10일까지 예산소위를 열어 보건복지분야 예산안을 심사하며 11월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