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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억대 재산 피부양자 1년간 20만명 늘어
지난해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따라 현행 제도 혜택 의도 반영된 듯
2017년 10월 24일 (화) 18:27:10 윤종원 기자 yjw@kha.or.kr
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억대 재산 보유자가 지난 1년간 20만명이나 증가했다.

10월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재산과표 현황(2012~2016)’에 따르면, 2016년 1억 이상 재산을 보유한 건보 피부양자는 185만 3천79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20만3천839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전년 동기 증가인원 1만1천709명 대비(2014~2015년간) 무려 20배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재산 1억 이상 건보 피부양자는 △2013년 2만6천977명(총 157만명) △2014년 6만7천688명(총 164만명) 늘었으나 △2015년 들어 1만 명 증가(총 165만명)로 그 폭이 줄었다.

하지만 △2016년에는 20만3천839명으로 등록인원이 급증했다. 이에 1억 이상 보유자 또한 사상 최대인 185만명에 달했다. 

증가된 인원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가 더욱 늘어났다.

무재산자 및 1억 이하 피부양자는 ‘15년 대비 각각 19만5천, 13만 6천여명이 줄었으나, 1년새 3억 이상 보유자는 3만 2천779명, 5억 이상 보유자는 1만3천912명 늘어났다.

직전 3년여간(2012~2015) 3억 이상 보유자는 7천460명 늘어났고, 5억 이상 보유자는 오히려 1천511명 줄어든 것을 감안할 때, 2016년의 증가세는 폭발적이다.

김상훈 의원은 “고액 자산가, 특히 3억~5억 이상의 자산가가 급증한 것은 작년 건보 개편 논의가 가시화되었을 때 마지막으로 현행 제도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며 “정부는 제도 변화 이전 탈법·불법이 만연하지 않게 철저히 관리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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