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에 대한 수가 인상 정책이 특정 진료과에 국한되지 않고 전공의 충원율 등 장기적인 인력 수요 예측 결과를 토대로 전면 재검토될 전망이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외과계 수가 인상 계획을 원점에서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외과 수가 가산 방안 연구용역에서 그 같은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었다”며 “당시 연구자들의 제안은 일반외과와 흉부외과 가산을 폐지하고 원점에서 재편하자는 것이었지만 당장 그렇게까지 생각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외과와 흉부외과가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뇨기과와 비교할 때 누가 더 어렵다는 것은 알 수 없는 문제라는 것.

지금까지는 당시 집중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가산을 하는 방식으로 수가 가산이 진행돼 왔으며, 이로 인해 그 외 진료과목들은 ‘우리는 왜 안 되느냐’는 이의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정통령 과장은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준이 필요했다”며 “여러 지표, 예를 들어 전공의 충원율과 진료과목의 미래예측수요 대비 부족분 등을 검토해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상한선을 정해 지원하는 등 일몰규정으로 운영하는 방향으로 전체적인 가산제도를 손보자는 제안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이 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상대가치수가제도 개편 시 함께 논의해보자는 단계에 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