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가 지속 증가하고 있지만 당국은 사이트를 차단하는 등의 소극적인 대응에만 나서고 있어 고발과 수사의뢰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10월17일(화)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불법판매 조치 현황’ 자료를 공개하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적발 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측에 해당 사이트의 차단 및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

식의약처가 김승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가 8만5천685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1만8천665건이었던 적발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4년 1만9천649건, 2015년 2만2천443건, 2016년 2만4천928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 중 해당 사이트가 차단 및 삭제된 경우는 7만7천650건, 고발 및 수사 의뢰된 경우는 367건에 불과해 식의약처의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적발된 의약품 판매 불법사이트에서는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발기부전치료제가 2만9천917건으로 가장 많이 팔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종합영양제(9천665건), 각성·흥분제(6천46건), 발모제(3천556건)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최근 어금니아빠가 범행에 사용한 ‘졸피뎀’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 낙태약, 최음제, 스테로이드제 등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의약품들도 불법사이트를 통해 유통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김승희 의원은 “식의약처가 적발된 불법사이트에 대해 단순히 차단·삭제 요청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며 “그와 더불어 자체적인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검찰 등에 고발·수사 의뢰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