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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결산]보건복지위원회 ‘사고’ 없이 밋밋
문재인케어·치매국가책임제·보건소 진료기능 철회·전자담배 등 쟁점 부각
2017년 10월 12일 (목) 23:15:57 최관식 기자 cks@kha.or.kr
   
 
2017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는 △문재인케어 △치매국가책임제 △보건소의 진료 기능 철회 △전자담배 △보건복지부의 부실한 자료 제출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여야 간 정권교체가 실현된 첫 해 열린 10월12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예년처럼 고성이 오가거나 감사 거부 등의 ‘사고’ 없이 다소 밋밋(?)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주로 복지분야 질의에 치중하는 인상을 줬고, 야당 의원들은 보장성강화 등 정부의 ‘퍼주기식 정책’에 대한 견제에 나섰으나 상처를 입힐 정도로 날카롭진 못했다는 평가다.

국감 첫날인 10월12일 저녁식사 후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기자실을 찾아 “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야당 의원님들께서 주요 현안에 대해 정부를 공격할 때조차 합리적이고 신사적인 태도를 보이셔서 예년 국감 분위기를 염두에 두셨던 분들은 다소 심심하다고 느끼셨을 법도 하다”며 “타 상임위원회와 달리 보건복지위원회는 상대 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빙자해 시간을 더 쓰더라도 굳이 제지하지 않는 등 상호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국감이 진행되고 있다”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설명했다.

야당 측은 문재인케어로 대표되는 보장성강화 정책은 소요재정에 대한 우려와 함께 준비 부족을 집중적으로 질타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정부가 가진 정책적 수단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맞섰다.

치매국가책임제도 준비 부족으로 애초 계획과 달리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지지부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전가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여당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뿐 계획대로 착착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또 각 지역 보건소가 일차의료기관인 의원들과 경쟁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보건소의 진료기능을 폐지하고 예방의료 및 방역활동에 치중할 것을 주문했고, 보건복지부도 점진적으로 기능 재편에 나서겠다고 답했다.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의원들도 많았다. 특히 미국의사협회(AMA) 보고서에서 일반 담배와 다름없는 발암물질 및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보고서를 인용하며 보건복지부가 서둘러 유해성 입증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국정감사는 보건복지부의 소극적인 자료 제출 태도에 대한 성토로 시작해 감사가 진행되는 중에도 지속적으로 자료 부실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심지어 자료제출에 제대로 응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가로막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지난 7월 취임 후 첫 국감에 나선 박능후 장관은 기대 이상으로 능숙한 답변을 내놓으며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인상을 남겼다. 전공인 사회복지는 물론 보건의료와 연금 등에 대한 질문에도 대부분 막힘 없이 답변을 이어나갔다.

저녁 11시14분 4차질의까지 이어진 이날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은 여론의 관심을 끌기에는 야당의 집요함이 다소 아쉬웠던 날로 기억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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