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선택진료비 폐지로 의료질평가 지원금 확대될 것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선택진료제 폐지로 인해 2015년 도입된 의료질평가 지원금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돼 병원들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9월25일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개최한 ‘2017년도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2017년 의료질평가 결과’를 소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보상부 육상미 차장은 이같이 밝혔다.
선택진료의사 지정비율 축소에 따라 2015년 1천억원 규모로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은 5개 영역 37개 지표를 선정해 의료질평가를 수행해 왔다.
지난해는 의료질평가 강화를 목표로 지원금이 1천억원에서 5천억원 규모로 확대 됐고 평가지표 수 확대 및 영역(지표)별 가중치 차등화 등 평가가 강화돼 5개 영역 59개 지표의 의료질 평가가 이뤄졌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올해 전환기를 맞았고 선택진료비 손실보상이라는 의미가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대상은 322개 기관에서 327개 기관으로 5개 기관이 늘어났다. 영역별 가중치는 중요도와 변별력 등을 비교해 2016년과 차별화를 둔 것이다. 기존 교육수련 영역이 10%에서 8%로 축소된 반면 5%였던 연구개발이 7%로 증가했다.
또 의료질관 환자안전 영역에서 관상동맥수술, 뇌졸중, 중환자실, 혈액투석 이상 4개 지표는 적정성평가가 산출되지 않아 적용이 제외 되는 등 신규 2개, 삭제 1개를 고려해 56개 지표가 평가 지표로 선정됐다.
평가영역별 평가지표에서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참여 여부, 연구개발영역에 연구비 지출 여부가 각각 신규로 포함됐다.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지난해 보다 양호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역별 결과 평가점수 최소와 최대, 평균값에서 최소값이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육 차자장은 “최소값의 경우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했다”면서 “하위기관들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의료질과 환자안전 영역에서도 입원환자당 의사수, 입원환자당 간호사수, 성인·소아 중환자실 병상당 간호사수, 고위험임신부 입원구성비에서 2016년 평균과 비교해 높게 나왔다.
공공성 영역에서도 의료급여 입원 중증환자 비율,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환자수에서 지난해 보다 높았으며 의료전달체계 영역에서는 성인·소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비율, 입원 전문진료질병군 비율 등에서 평균값이 더 상승했다.
특히 교육수련 영역은 8개 전체 지표들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분석됐고 연구개발 영역에서는 연구전담의사 수, 의사당 지식재산권 수 평균값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육 차장은 “선택진료 폐지후 의료질평가지원금이 확대될 것이라며 병원들이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2018년 평가 지표와 전향적 평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의 위탁 업무로 전향적·절대적 평가는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며 “감염관리 등 어떤 방식으로 할지 확정이 안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전향적 평가는 시행하기 2년 전에는 발표를 해야 병원도 준비를 할 수 있다”며 “변화가 있을 경우 사전에 공지 및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