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병협 건강보험 연수교육서 보장성 강화 쟁점 설명
문재인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으로 모든 비급여가 사라질까? 복지부는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화 한다는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홍정용)가 9월25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개최한 ‘2017년도 건강보험 연수교육’에 강연자로 나선 홍승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향후 추진 방향’을 소개하고 비급여, 대형병원 쏠림 심화 우려, 적정수가 보전 등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기존 건강보험 패러다임을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에서 완전 해소하는 방향과 4대 중증질환 중심 보장에서 전제 질환에 대한 보장으로 변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비급여는 제외하겠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다.
홍승령 사무관은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는 급여화 한다는 게 기본”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보 적용 확대에도 비급여로 남는 것은 △업무 일상, 일상생활과 상관없는 진료로 단순피로, 권태감, 점, 사마귀, 여드름, 탈모, 발기부전 △신체 필수 기능 개선 외의 진료인 미용·성형수술, 시력교정술 △의학적 근거가 불충분한 로봇 수술 △일부 고가 희귀병약, 함암제 △산모, 중증 호흡기 환자를 제외한 특실과 1인실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예로 들었다.
비급여 해소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 심화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일차의료 활성화를 충실히 추진해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사무관은 “1차 의료기관과 대형병원의 역할 정립을 유도할 수 있는 수가구조 방안(3차 상대가치개편)을 마련하고 적합한 자원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회송 활성화와 진료정보교류 등 인프라를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적정수가 보전은 원가수준에 근접한 수가를 설정하고 저평가된 급여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통해 수가 균형을 이루겠다는 생각을 전했다.
홍 사무관은 “비급여에서 급여 전환시 파악 가능한 원가수준에 근접한 수가를 설정하되 이로인한 수입감소는 저평가된 급여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통해 수가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비급여 풍선효과 차단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전문인력 확충, 필수 의료서비스 강화(수술, 분만 등)와 연계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