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간호대 입학 정원 확대 등 대안 제시
간호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현장에서 간호사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의 활용을 늘리자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직역간 상반된 입장차만 확인됐다.
9월6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과 (사)건강복지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간호인력 대란 위기,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정책토론회에서 조중근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회장은 ‘보건의료정책과 간호인력 수급문제’ 발제를 통해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개선 및 질 관리 강화를 통한 간호조무사 인력활용을 제안했다.
조중근 회장은 “간호인력 수급 문제 대응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모성보호 강화, 임금격차 해소와 야간근무수당 인상 및 수가보전 등 각종 처우개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중소병원 임금과 근무여건은 열악하고 간호사 개인적 이직 사유가 많은 상태에서 유휴간호사 재취업 문제까지 겹치면서 한계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대 간호조무학과 개설을 통한 LPN 실무간호인력 양성을 제안하고 법정 간호사 정원 대체인력을 전문대 과정으로 양성하는 것이 간호의 질 관리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바람직 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간호인력 수급을 위해 4년제 간호사 간호업무 적정성을 검토하고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러한 의견에 병원계도 간호조무사 교육을 통한 실무간호사 배출이 필요하다는데 일면 동의하는 입장이다.
다만, 지속적인 실무간호사 양성이 아닌 현실적인 간호사 숫자에 따라 수요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
현재의 간호대 정원으로는 현재의 수급 불균형 해소도 역부족이라며 정부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계획, 근무환경 개선 및 일·가정양립 같은 정책 등을 고려할 때 간호대 입학정원에 대폭적인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특히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 한지간호사제도(조건부 면허 발급)도입과 남학생 증가로 인한 공중보건 간호사 도입 등도 거론했다.
이 위원장은 “국립대, 부속병원 보유 사립대 등 우수한 교육환경이 확보된 대학을 중심으로 해당지역의 근무를 조건으로 한 정원 외 특별 전형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취업자의 서울 및 대도시 선호는 일반적인 현상인 만큼 농어촌 등 특정 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한 정원 외 특별 전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남자간호사가 2017년 1만2676명으로 2004년 829명에 비해 무려 15배 증가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정책으로 공중보건 간호사를 도입한다면 의료취약지 및 지방 중소병원 간호사 수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밖에도 젊은 간호사들이 야간 근무나 휴일 기피가 계속된다면 마지막으로 선진국처럼 외국 간호사 수입도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정부 정책의 점진적·단계적 시행과 함께 의료인력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 활용 방안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사 노동시장이 수요독점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인력 공급량만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임금수준을 담합한다고 볼 수 있는 병원이 달라져야 한다며 병원에 각을 세웠다.
박영우 대한간호협회 부회장은 “간호사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하면 일반적인 시장 원리에 따라 임금이 높아져야 하지만 실제로 간호사 임금은 지방으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며 “병원이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고 간호조무사를 대체인력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비난했다.
간호조무사 대체 정책도 이미 충분히 활용되고 있고 의료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박 부회장은 “우리나라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은 이미 약 25개 법령에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 인력기준이 되어 있어 간호조무사 대체·충당 정책은 특별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간호조무사 대체 정책은 간호서비스 질 개선 정책 흐름을 역행하고 외국에서도 실패한 정책이자 비용 효과적 측면에서도 불가한 정책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간호인력 수급 정책이 임상현장의 활동간호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박 부회장은 “이를 위해선 정부가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세부계획과 로드맵을 마련해 적극적인 법·제도 개정, 수가 및 예산을 지원해야 하며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과 간호계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오는 11월 발표를 목표로 간호인력수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수가 지원을 통한 간호사 처우개선으로 간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병원의 간호사들이 수행하는 서비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면서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두고 간호인력수급방안 자문위원회에서 집중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인력 확대정책은 어느 정도 실패했다고 볼 수 있어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할 것”이라며 “3교대 야간근무제 수당, 간호인력 실습 현장 지도사 인건비, 실습기관 실습장비, 취업지원센터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한 간호등급제를 병상 중심에서 환자 수 중심으로 수가를 변경하고 수가 인상분을 지원할 때 간호사들의 처우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중에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취약지역 간호사, 시간제·야간전담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이를 보건의료 일자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친 후 정부 부처간 협의를 통해 11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