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성명서에서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의료공급의 중심에 있는 의사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은 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발표한 것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적정한 보험수가를 이행하려면 의사단체와의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인정 비급여제도는 과거 보건복지부가 의약분업 실행, 의료 저수가정책을 펼치며 의료기관의 적자 보전을 위해 만든 것”이라며 “이는 국민 의료비를 일시적으로 저렴하게 조정하는 졸속 법안이었고 현재 국민의료비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의 몫으로 돌리는 제도로, 이미 의료계에서도 예측했었고 필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로 인해 보험회사라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가 실손보험이라는 상품을 만들게 됐고,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원하는 국민 열망의 산물이 돼 국민의 3분의 2 정도인 약 3천200만명이 가입하게 됐다는 것이다.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이 점이 잘못된 정부 정책의 어두운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주는 산증거”라며 “이제 와서 비급여를 없앰으로써 국민-보험회사와의 약속을 뿌리째 흔들어 놓는 것은 보험회사에게만 막대한 이익이 발생됨과 동시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혜택 없이 보험금 부담만 고스란히 져야하는 불합리한 모순 정책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자유 시장경제 체제 내의 정당한 국민건강권에 큰 훼손을 주는 졸속 법안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며 “공보험과 사보험 간의 확실한 연계 입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급여화 추진을 보류 또는 중단하지 않으면 재벌 보험사와 현 정부의 유착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방통행이 아닌 소통이지만 이미 결정을 해 놓고 이제 와서 소통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비급여가 전면 급여화됨에 따라 중소병원급, 그 중에서도 척추 관절병원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조치로 척추 관절 질환을 진료하는 중소병원의 절반 정도인 약 1천여 개 정도는 도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자리마저 위태롭다”고 주장했다.
의료는 정부가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분야로 ‘급여화 → 중소병원의 줄도산 → 일자리 축소 → 의료의 질 하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이와 함께 정부는 ‘별도 로드맵과 남용방지를 위한 심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현 심사체계도 일방적 삭감중심으로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갑질 제도인데 건강보험 전면 급여화라는 명목으로 삭감 수위를 조절해 진료에 제한을 주게 되면 결국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게 되고 의료 하향평준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경외과병원협의회는 “정부는 준비 안 된 포퓰리즘 정치 장난을 즉각 철회하라”며 “이를 외면하면 의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 어떠한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