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이슈페이퍼 ‘의료체계 개편과 1차 의사 양성의 혁신방향’에서 주장
건강복지정책연구원의 ‘보건의료체계 전면적인 새판이 필요하다!’ 의료개혁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명예교수(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와 조희숙 강원대 의학전문대학원 의료관리학교실 교수는 ‘의료체계 개편과 1차 의사 양성의 혁신방향’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규식 명예교수팀은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 1차의료를 논의할 때는 항상 현실성 없는 논의를 해 시간을 허송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계층적 지역주의에 입각한 환자의뢰체계가 붕괴됐고, 1차의료를 일반의나 가정전문의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개업 전문의는 물론 종합병원의 전문의도 담당하고 있어 1차의료가 문지기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고 강조했다.이 명예교수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치의 제도와 같은 문지기를 강조해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고령화, 만성질병, 저성장경제라는 3각 파도가 밀려오고 있어 현재와 같은 병원중심체계를 유지할 경우 의료체계의 붕괴는 물론 건강보험제도도, 장기요양보험제도도 붕괴될 위기를 맞이할 것이며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도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병원중심체계를 ‘지역사회중심체계’로 전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사회중심체계로 전환될 때, 급성질병을 갖는 사람들은 병원을 중심으로 입원을 하고 만성적 조건을 갖는 사람은 가정에서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만성질병을 관리하며 기능상(ADL)의 장애를 훈련으로 극복하거나 도우미의 지원으로 생활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처럼 지역사회중심으로 의료와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1차의사를 중심으로 방문간호사, 물리치료사, 보건교육사, 요양보호사 등이 팀을 이루는 서비스 제공체계가 수립돼야 한다고 이 명예교수팀은 밝혔다.
1차 서비스 제공팀에는 1차 의사가 핵심이 되며, 1차 의사의 지도하에 방문간호사가 환자 가정을 방문해 다른 인력과 함께 치료계획을 마련해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1차 의사는 1차의료만이 아니라 요양서비스나 병원서비스까지 연속적으로 조정하고, 환자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라는 인구집단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
이와 같은 1차 의사의 역할을 놓고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1차의료와 관련해 의학교육이나 의사훈련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며, 따라서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1차 의료와 관련된 의학교육과 의사훈련의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토론자인 박재현 성균관대 의과대학 사회의학교실 교수는 “1차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된 의료법 개정, 1차의료 의사 자격제도 도입, 공유 가능한 전자차트 활성화, 1차의료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도구 개발 및 지원, 1차의료 의사의 연구역량 강화, 팀 기반 1차의료 모델 지원 등에 대한 일련의 지원 정책이 먼저 구축돼야 하며 의료계 및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식도 제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를 위해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1차의료 시스템 구축과 지역사회의학을 연결하는 통합교육과정이 필요하며, 전문의 교육과정에서는 인턴 교육과정을 1차의료 중심으로 재편하고 동료교육 시스템을 활용한 전문의 재교육 과정을 도입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