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이 면허 종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진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고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은 8월21일 의료기사 면허 종류별 중앙회 설립과 회원 가입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호와 의료 활동 및 관리 영역의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의료기사 등도 각종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사 등의 면허보유자의 관리 및 보수교육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원·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 면허 종별로 설립될 수 있는 협회도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면허보유자의 관리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이 ‘의료법’ 상 의료인의 종류별로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면허의 종류별로 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해 회원의 관리, 보수교육 등을 각 중앙회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사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