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 드러나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충남 천안병·사진)은 8월11일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 2018년 보건복지인력 중 간호사가 12만2164명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의사는 785명, 약사는 1천613명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으로 3년 후인 2020년에는 의사와 약사가 각각 1천837명, 7천139명 부족할 것으로 추정됐으며 2025년에는 4천339명, 8천950명, 2030년은 7천646명, 1만742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올해 5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수급체계 연구결과’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으로부터 보고받고 적정 인력 수급관리를 위한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까지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부족한 간호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11월까지 ‘간호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다른 보건의료인력 부족 대책 마련을 위해서 ‘보건의료특별법’ 제정 등 관계 법령을 제·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조 위원장은 “병원에서는 간호사 인력이 부족해서 임신순번제 같은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빠른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이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고통과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지 않고,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의료보장성 강화 방안’ 발표 전 조사된 결과로 강화 방안이 반영되면 실제 내년도 보건의료인력은 의료서비스 수요증가로 더욱 심각해질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