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증원의 정체성에 대해 국회와 논의 할 것
이에 따라 인증제도의 본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상과 유인체계를 마련해 참여를 높이는 한편 평가기준 개선, 평가역량 제고 등을 통해 변별력과 신뢰성을 높여야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의료기관평가인증제도의 개선·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8월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윤 서울의대 교수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낮은 인증 참여율을 우려했다.
2017년 기준으로 의료기관 유형별 인증 참여율을 살펴보면 172개 정신병원과 43개 상급종합병원은 100%를 기록하고 있다. 요양병원(1393개소)도 97%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종합병원의 경우 301개 기관 중 181개만 인증에 참여해 약 60%의 참여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인증 참여율은 11%(1399개소 중 149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 교수는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의료 질 격차가 더욱 확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인증을 신청하는 기관들 대부분이 인증을 받아 인증제도의 변별력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실제로 인증비율(인증+조건부인증)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00%, 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 정신병원은 각각 99%, 요양병원은 97% 수준이다.
그러나 김 교수는 ‘계속되는 사고’로 인한 낮은 인증 신뢰성을 가장 문제점으로 꼽았다.
최근에 문제가 된 일부 대학병원 항암제 투약오류(2012년), 요양병원 화재사고(2014년), 병원 C형간염 감염(2016년) 등 일부 사건·사고들이 인증을 받은 직후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의료기관의 인증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상과 유인체계가 필요하다며 ‘인증결과에 따른 종병가산 차등’, ‘의료질 평가 보상체계 개편’ 등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변별력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시행하고 있는 ‘불시평가(Unannounced surveys)’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김 교수는 “불시평가 제도를 도입하면 반짝 평가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고 병원 입장에서도 인증평가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면서 “ 단기대응을 위한 불필요한 노력이 사라져 평상시 의료 질 향상에 치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의료기관 인증평가를 바로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정부기관과 민간기관 사이의 모호한 인증원의 정체성부터 재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주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연구원장은 “복지부는 민간법인으로 개입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국회는 공식 감사대상 기관이 아니다고 모호한 입장을 취한다”면서 “인증원은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자율인증 신청율 자체가 낮은 상황에서 신청한 의료기관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면서 “인증평가를 신청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가만히 있어도 중간인데 인증신청을 했다가 떨어지면 인증 신청률이 더욱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현실적인 고민이 큰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의료공급자 단체에 집중돼 있는 이사회 구성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조윤미 C&I소비자연구소 대표는 “인증심의위원회 구성원 다수가 의료공급자 대표이고 이사회 구성도 각 병원장의 추천이 대부분이 만큼 객관적인 감시기능을 하기 어렵다”면서 “지금이라도 조직운영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증원에 대한 많은 논란과 문제점에 대해서 복지부도 상당부분 인정하는 모양새다.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사실 인증원은 정부 출연금이 아닌 위탁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다 보니 각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인증신청을 유도해야 하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인증원에는 정확히 45명이 근무 중인데 비해 굉장히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면서 “인증원 내부의 높은 피로감과 함께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과장은 “앞으로 국가 기금형태로 전환해 정부 출연금으로 기능을 부여받고 법에서 정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인증원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국회와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