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8월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현행 전문의 자격증 발급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내에는 총 25개 과목의 전문의 자격증이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대한의사협회가 관리하다가 몇 해 전 대한의학회로 이관됐지만 전문의 자격증은 해당 분야 진료 전문성을 인정하는 성격인 만큼 굳이 국가가 공인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고 있는 전문의 자격증을 해당 학회에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그는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수행 가능한 진료행위가 늘어나는 개념이 아니다”며 “국가는 이미 의사면허 발급을 통해 의료인 자격을 부여·관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선진국도 학회에서 전문의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전문의 자격증은 해당 학회들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실장은 또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전문가평가제와 관련해서는 “의사들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의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의사라는 점을 감안해 진료 수행 능력을 비롯해 비양심적 활동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권한을 부여했다”고 말했다.그는 이번 시범사업은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의사사회 자체적으로 의사를 평가하고 면허를 관리토록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도 자율징계권 인정을 염두에 두고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의료계가 요구하는 자율징계권은 얼마든지 부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만 의료계 스스로 자율징계권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흔히 변호사의 자율징계권과 비교하지만 그들은 비윤리적인 회원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는 단면만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현재 시행 중인 전문가평가제가 좀처럼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하는 대목”이라며 “이번 시범사업에서 좋은 성과를 도출해 궁극적으로 자율징계권 이양의 발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김강립 실장은 또 호스피탈리스트(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해서는 “초반에 다소 부진하게 출발했지만 서서히 궤도에 진입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구인난의 가장 큰 원인이었던 입원전담전문의들의 신분 안정과 처우 개선에 일선 병원들이 적극 나서면서 상황이 호전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같은 맥락에서 최근 인하대학교병원 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호스피탈리스트의 정체성 확립 차원에서 ‘입원의학과’를 신설한 것은 고무적이며 이같은 사례를 계기로 보다 많은 병원들이 다양한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입원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현재 중환자실 관리료에 준하는 수가를 반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건비 외에도 보다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며 “다만 아직은 설익은 느낌이 있는 만큼 본사업 진행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당분간 시범사업을 지속하면서 최적화된 모델을 정립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서남대학교의 경우 교육부가 사실상 폐교를 결정한 가운데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폐교가 최종 결정될 경우 재학 중인 의대생들을 다른 의과대학으로 전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학할 대학은 지역 안배 차원에서 전북 인근 의과대학을 검토하고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미 2018학년도 신입생은 모집정지 조치가 내려진 만큼 폐교 후 서남의대 정원 40명의 향방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김강립 실장은 “전국 의과대학들의 교육 수준을 평가해 우선순위로 정원을 배분하는 방식부터 의과대학 신설까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강립 실장은 “보건의료정책관으로 발령됐을 때부터 항상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며 “임기 중 추진한 보건의료정책에서 후회를 남기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한편 김강립 실장은 강원도 철원 출생으로,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한 후 미국 시카고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정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바 있다.
1990년 제33회 행정고시에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으며 보험급여과장, 장애인정책팀장, 의료정책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산업정책국장, 사회서비스정책관, 연금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등을 역임했다.2012년 1월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에 파견됐고 2016년 12월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발령받은 뒤에도 직접 발로 뛰며 폭넓은 소통 능력과 현장 감각을 발휘하며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현안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