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의료전달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심층진료비 수가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조만간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심층진료비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중증질환과 경증질환으로 구분해 수가에 크게 차등을 둠으로써 적정한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다.

이 시범사업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외래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보내고, 중증환자 위주로 충분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최근 보험급여과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정부는 9월 초 시범사업 시행 계획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고 최소 6개월 이상의 시범사업을 통해 적정한 수가 모델을 개발할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수가는 중증질환별로 진료시간 만족도 및 비용부담에 대한 순응도 등을 고려해 결정될 전망이다.

시범사업 대상 기관은 서울과 지방의 국립대병원과 사립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각각 1곳씩을 선정하되 경우에 따라 대상기관을 확대할 수도 있다고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설명했다. 즉, 시범사업 시행 중에도 시범사업 준비를 마치고 참여를 원하는 상급종합병원이 있다면 추가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상질환은 증증질환으로 한정할 것이지만 현재까지 내과와 소아과(유전질환) 등의 심층진료비 책정 요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심층진료 수가를 너무 높게 잡을 경우 환자 부담 증가에 따른 거부감이 클 것이고, 너무 낮게 잡으면 환자 부담이 줄어 경증환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을 계속 찾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적정 수가 수준을 결정하는 데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시범사업의 목적은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를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감소분을 적절하게 보전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중심으로 충분하고 충실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심층진료수가를 높게 책정한다 하더라도 환자 감소분만큼 보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상급종합병원에서 어느 정도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원료를 인상하는 등 보전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의 본격적인 확대와 시행은 3차 상대가치수가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