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보건복지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마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증명수수료 대책 TF'를 운영한다.

지난달 27일 행정예고된 이번 고시 제정안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현실을 도외시하고 국가가 건강보험법상 비급여인 진단서 발급수수료를 일률적으로 기준을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며 '정부의 무조건적인 가격강제화 시도 및 의사의 의학적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월권행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전 의견조율 및 협의 없이 일방적인 진행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다.

추무진 회장은 이와 관련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제증명수수료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규제를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검토하겠다는 강력한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TF 위원장은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이 간사는 임익강 의협 보험이사가 맡는다. 위원은 김태형, 김봉천, 김주현, 김해영, 김진호, 조경환 이사 등 6명이다.

TF는 제증명수수료 기준과 관련해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대정부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