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7월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4차 산업혁명은 과학기술(R&D), 산업생태계(창업 등)뿐만 아니라 교육･고용･복지 등 경제･사회정책을 포괄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과학·경제·사회시스템 전반의 대응을 위한 큰 틀의 전략과 함께 국가적으로 육성해야 할 핵심 분야는 별도로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국장은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산업은 국가 경제를 키우고(성장), 우리 국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고용) 유망 신산업”이라며 “자동차와 반도체처럼 성숙기에 접어든 전통산업에 비해 성장가능성이 크고, 고부가가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미래형 신산업”이라고 설명했다.실제로 8천조원에 이르는 세계시장 규모는 ICT(3천800조원)와 자동차(1천800조원)를 합한 것보다 크다. 특히 2016년 전산업의 수출액 감소 속에서도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은 19% 증가한 102억달러의 수출 실적을 거뒀고, 일자리 역시 2012년 대비 무려 13만명 증가한 79만명을 기록했다.
양성일 국장은 “우리나라는 우수 인재의 흐름에 따라 주력산업이 키워졌다”며 “1990년대 이후 의·약학 분야에 인재가 집중돼 잘 할 수 있는 역량도 이미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정부에 보건의료 R&D기반 강화, 임상시험, 사업화, 건강보험 적용 및 규제 개선 등 보건산업 전주기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환자의 질병 고통을 덜고 장애인과 노인의 재활·돌봄을 지원하면서 국민 건강을 증진시켜 복지강국 대한민국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 개발, 빅데이터 분석으로 맞춤형 의료 실현, ICT와 로봇기술의 융합은 치매환자 돌봄 부담도 경감할 것인 만큼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분과 설치·운영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양 국장은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에 설치된다는 것 외에 구체적인 형태는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제약·바이오·의료기기 육성에 대한 이견은 없을 것이기에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양성일 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2차 제약산업종합발전계획(2018~2022) 수립을 위한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이 최근 1차 공청회를 갖고 의견수렴을 했다”며 “10월쯤 2차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며 12월까지는 계획대로 종합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개했다.그는 “이 자리에 제약·바이오기업들을 많이 참여시켰으며 종합계획 안에는 R&D 지원방안도 확정해 함께 공개할 것”이라며 “이번 2차 5개년 계획은 기존 육성지원정책의 연장선에 있지만, 많은 사업을 포함해 열거하기보다는 핵심적인 의제 중심으로 마련할 예정이며 특히 제약바이오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개선 부분에 무게를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의 공약에서도 언급됐지만, 약가의 경우 약가결정구조 개선은 논의할 예정이지만 과거와 같은 일괄약가인하 계획은 당분간 없다”고 못 박았다.이밖에 첨단재생의료법은 여야가 같이 발의한 내용인 만큼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안을 최대한 수용하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양성일 국장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을 위한 치료제 개발을 앞당기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