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재정립, 의료양극화 해소에 주력
지난 4월24일 개최된 보건의료전문지 주최 대선토론회에서 김용익 문재인후보 정책본부 공동본부장(민주연구원장)이 밝혀던 보건복지분야 핵심공약으로는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 및 공공성 회복 △건강보험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의료전달체계 재정립과 의료 양극화 해소 △보건의료산업 성장동력 확보와 좋은 일자리 창출 등이다.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를 위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책임성과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영리화 정책을 전면 재고하고,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의료영리화 정책 저지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고, 병원의 영리자법인 설립도 금지하겠다고 했다. 현행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의 범위 내에서 경영효율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사이의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하겠다고 했다.
과잉진료 등 갖가지 부작용을 낳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한 합리적 규제방안도 공약에 담았다.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받는 반사이익만큼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고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특정질환 중심의 선택적 보장성 정책에서 벗어나 보편적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고 고가의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치매국가책임제 도입으로 지역사회 치매지원센터 확대 설치, 치매검진 및 조기발견, 의료 복지 돌봄 요양서비스 제공을 연계한다. 치매안심병원 설립, 전국적으로 치매책임병원을 지정하게 된다.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 적용, 치매 환자 진단, 치료, 합병증 치료 전단계에 걸쳐 본인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환자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병원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 하겠다고도 했다. 40세 이상 5년마다 ‘맞춤형 건강검진’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비의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본인부담 비율을 5% 이하로 내리겠다고 밝혔다. 초중고생 독감예방접종 국가지원과 권력별 어린이재활병원도 확충한다.또 비급여 사전 통제 기전을 마련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추진하고, 현행 저부담‧저수가 체계에서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로 정책 방향을 바꿔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역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줄이고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 25개 취약 진료권역을 중심으로 우수한 거점 종합병원 육성 및 지원을 약속했다. 의료취약지역 및 공공의료기관의 인력확보 대책 마련과 대형병원의 외래진료를 제한하고, 의원-병원간 환자의뢰·회송체계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불법 사무장병원에 대한 처벌 및 수익환수 강화, 동네 의료기관에 대한 정책적·재정정 지원 강화, 보건의료인 면허체계의 합리적 개편 등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고, 간병서비스 확대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로 가계파탄을 막겠다는 것이다.이와 관련해서 실질적인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시행하고 고가의 검사비, 신약, 신의료기술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축소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