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4월3일 심평원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평원)은 3월30일 오후 2시 서울 사무소에서 ‘2017년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설명회를 열어 4월3일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앱 ‘건강정보’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의료법 및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관련 근거가 마련돼 있는 만큼 이번에 공개된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는 대상기관과 항목을 대폭 확대한 새로운 조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비용을 공개한바 있으며, 이번에는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해 정보 공개 대상 기관이 2016년 2천41개 기관에서 올해는 3천666개 기관으로 전년보다 1.8배 증가했다.
공개 대상항목도 107개 항목으로 전년대비 2.1배 확대됐다. 이 중 신규추가 항목은 61개 항목으로 비급여 진료비용 등 28항목을 비롯하여 치료재료 20항목, 제증명수수료 13항목이 추가됐다.
반면 기존 공개 대상이었던 52개 항목중 심장질환교육 등 6개 항목은 급여전환 등으로 제외됐다.
공개 대상 3천666개 기관 중 3천647개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여 최종 제출률은 99.5%로 전년도 95.7%(2천41개 기관 중 1천954개 기관)보다 3.8%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급종합병원과 치과병원은 모든 기관이 제출했다.
특히 의료기관별, 항목별, 최저·최고비용 분석에는 각 의료기관이 갖추고 있는 시설·인력·장비 등에 대한 차이는 반영되지 않은 만큼 국민의 객관적인 비급여 진료비용 비교와 판단을 돕기 위해 최빈금액(하나의 항목에 대해 가장 많은 의료기관에서 받고 있는 진료비용)과 중앙금액을 분석해 공개했다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검체검사 중 ‘노로 바이러스 항원검사(간이검사)’, ‘폐렴 연쇄상구균 소변항원검사(간이검사)’의 경우 최저·최고비용이 병원 규모와 상관없이 유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빈 금액도 2～3만원으로 비슷했다.
‘HIV항체검사(현장검사)’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최고 비용에 차이를 보였지만 최빈금액은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는 병원 규모별로 최저·최고비용 및 최빈금액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비의 종류 및 시술 부위에 따른 비용차이 때문이다.
제증명수수료 중 ‘일반진단서’의 경우에는 병원 규모에 따라 최저·최고 비용에 차이가 있었지만 최빈금액은 모두 동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에 조사된 기존항목과의 대비 결과 2017년에는 최빈금액에 변화가 있었다.
최빈금액이 인하된 항목은 총 4개 항목으로 △MRI진단료 경추(목부위) △MRI진단료 요전추(허리부위) △초음파검사료 경부(갑상선, 부갑상선) △교육상담료 당뇨병교육(1회 방문)이다.
반면 인상된 항목은 총 3개 항목으로 △체온열검사(부분) △초음파검사료 복부(간, 담낭 등)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 등으로 확인됐다.
이외 39개 항목의 최빈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금액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기존 항목의 2016년 대비 2017년 최저·최고비용 변동을 살펴본 결과 ‘다빈치로봇수술료(전립선암)’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 최저·최고 비용 모두 20% 내외로 인하됐고 종합병원에서도 최고 비용이 7% 인하됐다.
‘상급병실료차액(1인실)’은 상급종합병원의 최저비용이 8% 인하됐고 ‘치과보철료 골드크라운(금니)’도 치과병원에서 최저 비용이 5%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와 관련해 심평원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표준화를 거쳐 단계적으로 공개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진선 심평원 의료분류체계실장은 “비급여 자료제출에 따른 의료기관의 고충도 적지 않은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자료수집 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이 쉽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비급여 진료로 인한 국민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의 질 향상이 함께 연계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