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간호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대책을 이같이 평가했다.
간호인력 부족이 지방 그리고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지방 중소병원에 취업하는 간호인력이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승조 위원장은 2월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소회와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우선 양 위원장은 20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저출산 대책을 대폭 강화해 출산율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 먹거리 분야인 제약산업과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금 심사가 진행중인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공정한 부과방안 마련과 출산율 강화를 위한 저출산 해소 입법을 가장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환자안전,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병원계의 부담이 어느 때 보다도 커 지원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담보다는 환자들이 원해 왔던 정책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물론 병원 입장에서는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부분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있을 것이다”면서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을 위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지원이 어느 정도 규모의 지원이 필요한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 협상을 하고 있는 만큼 위원회에서 병원계의 요구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부분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건정심에서 논의될 수 없는 부분들을 별개로 해결방안을 국회에서 다룰 수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건정심에서 논의되기 어려운 부분들을 국회에 전달하면 충분히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들이 적자를 내고 있는 현재의 저수가 구조에서 탈피해 적정수가로 가야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양 위원장은 “지금의 저수가가 지속된다면 우리나라 의료제도 자체가 무너질 수 밖에 없다”며 “저수가로 편법, 탈법이 계속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최근 중증응급환자 전원기준 강화를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환자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전원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전원기준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필요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것”이며 “이것과 별개로 권역응급병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과 재활병원 종별 규정 명문화 의료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환자와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양 위원장은 “재활병원을 종별 구분으로 신설하는 것과 한의사 개설권 허용은 별개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우선 종별 신설을 합의하고 추후 개설권을 논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절충안을 제시했다.
의협과 한의협의 입장이 처음 찬성에서 반대로,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서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아급성기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정부가 제시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해서는 뒤 늦게나마 개편안을 발표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한 것은 바람직하고 정부 개편방안의 원칙이나 최종목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양 위원장은 “불합리하고 공정성이 결여돼 있는 현행 부과방식을 최대 9년 이라는 지나치게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겠다는 것은 문제”라며 “이번 2월 상임위에서 정부가 발표한 안과 여야 정당의 안을 종합해 국민에게 고통을 줄일 수 있는 최종안이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노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보였다.
실현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는 조기대선에서의 공약과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양 위원장은 다음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 정책 사안으로 보장성 강화, 제약산업 육성, 공공보건의료인력 강화 등을 꼽았다.
특히 무엇보다도 현재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또 백신 자급 기반과 바이오 분야를 포함한 제약산업 육성, 공공보건의료인력 확대 등 의료공공성을 확대하는 정책들이 대선 공약에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건보공단의 요양기관 현지조사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방해할 정도로 진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현지조사시 당사자들이나 해당 기관들이 법률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난 국정감사 이슈중 하나인 현대의료기기 논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아직도 명확한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이해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방안을 도출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이라는 입장에서 봐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한편 양승조 위원장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 8개월간 상임위를 이끌면서 보건복지분야 여러 현안을 꼼꼼히 챙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 위원장은 “조기대선이라고 해도 상임위를 소홀히 할 이유가 없다”며 “국회가 열리는 한 어떤 경우에도 법안 심사와 처리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