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기관 간 환자의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제정안을 마련해 11월14일까지 행정예고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홍화영 사무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홍 사무관은 “2014년에 보건의료용어 표준을 마련해 고시한 적이 있으며 이번 것은 의료기관 간 전자적으로 진료기록을 상호 주고받기 위해 필요한 공통 서식을 마련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진료의뢰서 △회송서 △진료기록요약지 △영상의학판독소견서 등 4종의 서식을 정의했다”고 설명했다.그 동안 지역거점과 협력 병·의원 간 정보교류 시범사업이 2009년부터 2015년까지 분당서울대병원과 대구광역시, 근로복지공단에서 81곳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올해부터는 거점 확대 및 거점-거점 간 정보교류 시범사업이 4개 거점 15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
홍화영 사무관은 “국회에서 그간 여러 차례 진료정보교류와 관련해 서둘러 시행하라는 지적이 있었다”며 “올해 상반기에 세브란스병원이 참여했고, 올 하반기 부산대병원이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참여하게 되면 기존의 분당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을 포함해 총 4개 병원 운영을 통해 향후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은 특히 지난 5월부터 시행된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과 연계해 인센티브를 지원하게 된다. 이 경우 의뢰수가는 1만원, 회송수가는 4만원이다.
홍 사무관은 본격적인 IT기반 진료정보교류사업이 시행될 경우 수가를 신설해 해당 병원의 행정비용을 보전해줄 것인지, 수수료를 마련할 것인지 여부는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그는 “현재 환자들이 각종 서류나 시디 등 진료정보를 발급받을 경우 비용 등을 지불하면서 병원에 수입이 발생하는 구조인데 전자적으로 의뢰회송을 할 때 발생하는 행정비용을 수가로 보전할 경우 수가에 본인부담이 발생하겠지만 시범사업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없다”며 “비용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수가를 주거나, 초기 투자비용을 보전해주거나, 수수료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어떤 방식을 채택하든지 기존에 환자들이 지불하던 것보다는 저렴한 표준가격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또 현재 4종인 표준화 대상을 향후 검사결과지까지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결과지의 종류가 각 과별로 달라 이 부분은 의료계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역거점병원은 총 12곳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내년에 거점 2곳을 선정해 초기 투자비용 16억원과 현 거점병원 운영 지원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5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고 덧붙였다.홍화영 사무관은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해 진료기록을 직접 들고다녀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환자의 의료비용을 절감하며,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 및 행정비용 감소는 물론 병·의원 간 협업을 활성화해 의료전달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로 의료계와 소모논쟁을 하고 싶지 않은 만큼 병·의원 관계자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개진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