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중소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가를 추진한다.

국선표 평가운영부장은 10월18일 출입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국 부장은 “중소병원의 의료 질 수준 등 현황 파악을 통해 평가모델 및 지표개발을 하고, 자발적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및 질향상 지원 사업 방안도 같이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은 2007년부터 중소병원 대상으로 상담, QI 컨설팅, QI 교육 및 QI뉴스레터 등 질향상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하고 있다.

국 부장은 “평가도입부터 종료까지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인 ‘평가항목 생애관리’ 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9월 관련 단체와 간담회를 실시해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평가항목 생애관리는 평가항목의 성과달성 기준을 설정해 목표한 성과를 달성한 평가항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의약학적 필요성, 사회적 요구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 평가 종료, 모니터링으로 전환, 국가단위 관리 등으로 방향을 재설정하는 것이다.

올해 고혈압, 당뇨병, 대장암 등에 대한 평가를 시작으로 매년도 4차 이상 평가를 수행한 평가항목으로 관리대상을 확대해 2020년에는 전체 평가항목에 생애관리를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요양기관의 행정부담 최소화 및 신뢰도 높은 평가자료 수집을 위해 11개 평가항목에 대한 행정비용을 지난해 20억8천만원 보상한데 이어 올해도 8항목에 대해 같은 규모로 보상할 예정이다.

국 부장은 “성과연동지불체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감지급제도 중장기 방안 마련 연구’를 통해 가감지급체계 개편 및 유사 보상제도(행정비용보상, 가감지급사업 등)와의 연계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은 ‘2020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중기 발전방안’을 마련해 지난 15년간의 평가제도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가능한 평가체계를 추진하고 있다.

발전방안은 의료의 질 6개 영역(효율성, 효과성, 적시성, 환자중심성, 안전성, 형평성)을 기반으로 △평가 영역 정립 및 업무품질 향상 △평가 거버넌스 체계 확립 및 인프라 강화 △평가 허브기관 역할 강화 등의 전략과 그 아래 세부과제들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