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률을 OECD 최하위 수준에서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 건강보험 중심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 입원보장률을 2014년 64.5%에서 2018년 90%로 확충할 경우 당해연도 추가재정은 약 8조 3천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구병)은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암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2012년 77.7%에서 2013년 77.5%로 하락했다가 2014년 77.7%로 0.2%P 상승하는 데 그쳤다”며 “보건복지부가 조기 효과 예측을 위해 국립암센터 진료비를 분석한 결과 2013년 대비 2015년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1.4%에서 75.6%로 4.2%P 상승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강화는 2013~2016년 계획으로 급여화 절차를 추진해 보장률 개선에 대한 정확한 평가는 2018년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4년 현재 63.2%로 OECD 회원국 보장률 평균 약 78%, EU 주요국 평균 82.5%에 훨씬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이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보장률을 최소한 OECD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 입원과 외래, 보조서비스 보장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 무엇보다 2014년 64.5%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입원 보장률을 90% 수준으로 조속히 향상해야 한다”면서 “건강보험공단에 의뢰해 입원 보장률을 2014년 64.5%에서 2018년 90%로 확충할 경우 당해 연도 추가재정을 추계한 결과 약 8조 3천억원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특히 건강보험은 당기수지 흑자가 지속돼 올해 당기수지 2조 7천700억원의 흑자와 누적수지 19조 7천500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은 부과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는 대표적인 단기보험이라는 점을 감안해 적립금을 중기채권 투자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에 더욱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건강보험의 저부담-저급여라는 후진적인 체계에서 벗어나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며, 건강보험 중심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평생건강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무엇보다 건강보험의 입원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 수준으로 향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