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보건복지부와 현행 50%의 건강보험 법적 준비금을 낮추는 개선안을 준비중이다.

성상철 이사장은 9월23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실적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현재 적정 준비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위해 하루빨리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명확한 지원기준 등을 법률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국고지원은 사회안전망 유지를 위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에 당장의 재정흑자가 정부지원 축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은 30.4%, 벨기에 33.7%, 프랑스 49.1% 등 사회보험방식으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대부분 국가가 우리보다 높은 비율로 건강보험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성 이사장은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여전히 의료비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그 주된 이유를 ‘비급여 진료’라고 지목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009년 13.7%에서 2013년 18%로 급격히 증가된 바 있다.

성 이사장은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로 인해 비급여 진료로 경영수지를 맞출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주장하지만, 비급여 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한 보장률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적정부담 적정급여에 관해서는 “의료공급자들과 함께 허심탄회한 연구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며 공단에서 수행중인 ‘병원 원가분석 사업’에 의료계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성 이사장은 “적정부담을 통해 보장성을 높인다면 민간의료보험 부담 감소로 국민들의 가계 비용은 크게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누적흑자에 대해서는 8월말 현재 20조1천700억 원 이지만 하반기에는 임플란트, 3대 비급여 개선 등 신규 보장성 확대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2016년도 말 누적흑자는 19조8천억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흑자 분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폭넓은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