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2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감에서 옴브즈만제도가 "각계의 전문가·대표자를 옴브즈만으로 위촉하여 진료심사평가업무와 관련한 불편(고충), 불만사항과 발전과제를 국민·의약계 등 고객의 입장에서 권고·건의해 이를 신속하게 해결하고 계선하기 위한"다는 취지와 관계없이 실효성 없이 집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해 3월 26일부터 저명한 보건·의료 전문가 15명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민원 옴브즈만제도를 운영중이다.

그리고 매달 위원들에게 15만원씩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위원 구성시 한번 위원들을 소집하여 회의를 개최하였을 뿐, 그 외에는 2004년 6월 이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처리된 민원이 고작 25건에 불과하여, 위원들에게 지급된 수당 총액(3천210만원)을 생각하면, 건당 처리비용이 100여만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아까운 예산만을 낭비할 뿐 민원처리에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원 건당 처리기간이 13.6일로 심평원 내규의 민원처리기간을 간신히 지킬 뿐, 이의신청 등 다른 민원처리절차와 비교했을 때 결코 신속하고, 간편한 처리 절차가 아님이 밝혀졌다.

김춘진 의원은 "민원옴브즈만제도 도입취지에는 공감하고,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나, 현행처럼 운용되어서는 안 되고, 제도에 대한 홍보와 처리기간의 단축 등을 통해 생색내기 용이 아닌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거듭날 것을"주문했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북지원 설치를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