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없는 의료비 절감 QOL 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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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없는 의료비 절감 QOL 저하
  • 최관식
  • 승인 2005.09.2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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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병원포럼에서 질리언 모건 IHF 회장 밝혀
전세계 정부가 의료비 절감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대안 없는 예산 절감은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또 의료분야에 대한 지나친 정부 규제는 의료인력의 외부 유출과 의료의 질적인 저하 등을 불러 오히려 더 큰 댓가를 치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19일부터 22일까지 프랑스 니스에서 개최된 제34차 국제병원연맹(IHF) 총회에서 세계 병원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병원 지도자들의 모임인 "국제병원포럼"에서 질리언 모건 IHF 회장은 국제사회가 이같은 점에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에 따르면 공공부문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영국 보건의료체계는 환자의 경우 낮은 의료 질과 지나친 진료대기기간 등으로 인해 진료를 받기 위해 외국으로 나가는 사례가 많으며 의료진도 대우가 좋은 외국으로의 유출이 많아 결국 나이지리아나 필리핀 등 제3국에서 수입해 오는 등 의료의 왜곡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같은 문제는 영국만의 고민이 아니라 대다수 국가들이 안고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모건 회장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이같은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현재 5.6% 수준인 의료예산을 10% 이상 올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10여년 전부터 운영 중인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민관합작 형태의 병원 운영에도 영국 정부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결국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고집하고 있는 영국도 민간의료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셈이다.

또 이날 김광태 IHF 운영위원(병원협회 명예회장)은 한국을 대표해 한국의 의료상황에 대해 자세히 소개했다. 김 운영위원은 "한국은 흉부외과 등 고위험 부문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가 없어 의료의 왜곡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라 밝히고 "하루 속히 이 부분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더 이상 의료의 기형적인 성장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세계 병원인들은 김 위원의 발언은 거의 대부분 국가가 안고 있는 문제라며 큰 공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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