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도입 40년이 되는 내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혁신을 이끌어 의료공급자들이 활발하고 생생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 회장은 5월10일 12시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관련 공단 이사장 및 보건의료단체장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박 회장은 “비급여가 급여로 전환되면서 병원의 급여비가 증가했지만 대부분 비급여에서 받던 관행수가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 오히려 병원경영수지는 적자”라며 적정수가 반영을 주장했다.

보장성 부문에 있어 중증환자의 경우는 80%에 육박하는 점을 지적하고 보장성 강화를 이유로 건보 재정을 수가인상에 풀지 않으려는 공단 입장을 반박했다.

박 회장은 “건보 재정문제는 공단만의 고민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자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재정운영위원회에 공급자단체의 참여를 주장했다.

또한 “해외환자 유치, 병원의료산업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생태계가 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계는 지금 R&D 자금도 없어 의료발전이나 신의료에 신경 쓸 겨를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미래의 먹거리인 병원산업 육성을 위해 이번 수가협상에서 적정수가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추무진 대한의사협회 회장도 “이번 수가협상이 의료기관에 단비 역할을 했으면 한다”며 개원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추 회장은 진료비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의사의 노동강도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설명했다.

적정수가가 반영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의 배려를 당부했다.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은 보장성강화 정책에 적극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비가 증가했다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수가협상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몇 년째 나타나고 있다”며 “소외된 단체에 대한 입장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합리적인 수가협상 논의구조를 요구하며 “밴딩 폭을 미리 정하고 수가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회장은 마진 없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카드수수료와 불용약 손실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어 건보공단과 공급자단체가 동네의원, 동네약국 등 현장의 실상을 파악해 표준을 만들고 수가협상에 임하자고 제언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수가에 포함된 간호관리료 수가를 분리하고, 조산 수가를 대폭 인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원주시대를 맞아 지난해 뉴비전과 미래전략을 수립했으며 올해는 실행 기반을 다지는 원년으로 삼고자 한다”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제도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험 재정을 안정화 시켜 국민 건강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이사장은 기재부 추계에 따르면 2025년에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인 진료비 급증으로 인해 건보 재정이 고갈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공급자단체, 가입자단체, 정부 등과 논의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번 수가협상도 단체장들과 협력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