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 주제
김홍주 상계백병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병원의 개원 멤버이신 박상근 회장은 척박한 환경에서 신경외과 전문가로서 지역 주민에게 첨단의 의술을 전했고, 불철주야로 고군분투하며 병원계 발전에도 크게 기여를 하신 업적이 있다”며 “이번 특강을 통해서 병원계와 의료계의 문제점과 숙제, 극복 방법을 알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의료 현황,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특강은 의료인으로서 현장에서 느낀 점과 대한병원협회장으로서의 경험이 담겨 있었다.
박 회장은 의료관련 주체별 향후과제로 정부는 지속가능한 보험제도를 위한 보험재정을 구축하고 글로벌 경쟁체제를 갖출 수 있는 의료정책 수립 및 지원 등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험자는 의료행위의 상대가치 균형과 정례적인 재조정, 합리적 심사 및 질향상 평가도구 마련, 공급자와의 정례적 협의체 운영 등을 꼽았다.
의료공급자도 진료의 효율성 제고 및 체재 선진화, 국제경쟁력 함양 및 의료산업화로 국부 창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회장은 병원계 현안으로 △식대수가 개선 및 조정기전 조기 적용 △토요일 오전 외래진찰료 가산제도 병원 확대 적용 △의료법인 인수·합병절차 필요성 대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 확대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과제 등을 설명했다.건강보험제도의 지속을 위해서는 적정한 보험재정을 확보해 의료공급체계를 유지해 적정 부담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는 국민건강복지를 구현해야 한다고 했다.
효율적인 보험재정 운용을 위한 사용자 및 공급자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민주적 대통합결정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회장은 “39년전 국가 여건에 맞춰 마련된 건강보험제도를 현실적이며 미래지향적 제도로 전면적 대개혁해서 ‘Neo MediKorea’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 △의료공급체제왜곡 △열악한 병원진료 환경 등을 의료계의 문제점으로 지적했다.박 회장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속적인 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체제의 늪을 만들어 저소득자의 재난적 의료비 부담을 주고 있다”며 “비급여 수가 합리화 및 급여 전환 시 수가 현실화를 해야 하며, 민영보험의 역할 정립 및 효율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의학적 판단에 의한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수련제도 전면 재검토와 행위별 수가체제 혁신 등을 통해 불합리하고 왜곡된 의료공급체제를 바꿔야한다”고 했다.또한 지난해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열악한 병원진료 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및 전인간호와 응급실 중환자실 구조 및 운용체제 혁신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민은 보험료를 지불하고도 적지 않은 본인부담 진료비를 지불해야 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민영보험까지 가입한다. 저소득계층에게는 가족 중 환자가 있으면 집안 기둥이 휘청거릴 정도로 힘들어지기에 불만이다.의료공급자도 저수가체제하에 정밀심사 후 삭감과 환수 조치된 진료비를 지급받고 있어 의료수입만으로는 병원경영을 할 수 없다. 규범과 규제는 의료소비자의 목소리에 따라 의료의 표준 형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재정적 배려는 없다.
박 회장은 "건강보험 40년이 되는 내년에는 대혁신이 이루어져 국민과 의료공급자 모두가 행복한 의료체제를 이룩해야 한다"며 강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