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신문은 창간 30주년을 맞아 4월8일 가든호텔 로즈홀에서 병원내 직능단체장을 초청해 ‘병원경영 위기 극복’을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박 회장은 “각개 구슬을 모아 목걸이를 만들려 임기 중 병원내 직능단체장협의회를 구성했다”며 “지난달에는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갖고 직능간 공조를 위한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병원협회 집행부에서 이 모임이 지속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인수인계를 잘하겠다고 약속했다.
2시간여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서의 화두는 단연 ‘수가’였다. 참석자들은 병원 내에서 활동하는 전문인력의 행위에 대한 수가 반영이 안돼 병원경영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회장은 “환자안전법,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특별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 현안들이 병원계에 쏟아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은 없다”며 “병원협회와 각 직능단체가 협업으로 전문 행위에 대한 합당한 수가신설에 노력하자”고 말했다.
또한 병원협회가 시스템을 바꾸려고 변화중인 노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병원협회가 의사만의 단체가 아닌 모든 병원인이 참여하는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려 한다”고 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개정된 ‘의무기록 보존기간 경과 후 파기 강제화(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법안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시행규칙에 따른면 의료기관은 진료기록을 법정 보존기간 1회 연장 후 강제적으로 파기해야 하며, 파기하지 않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회장은 “의료기관이 법정 보존기간 경과 진료기록을 강제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영상의무기록의 경우 진료기록지별로 법정 보존기간이 다른데, 영상의무기록의 특성상 일부 기록지만을 골라내어 파기하는 것은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
이 법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매일 보존기한이 경과한 의무기록지를 분류하고 파기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 회장은 “이 법안은 현실적으로 이행할 수 없는 법률임에도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이 범법을 행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이 법안의 개정에 병원협회가 함께 힘써 줄 것”을 건의했다.
국가 관리를 병원에 책임 전가 시키다 보니 편법이 생기고 그로인해 건보공단과 마찰이 일어난다. 병원협회가 나서 이같은 문제점을 고쳐나가야 할 것 같다.
감염관리료 시행령에 의사와 간호사만 있을 뿐 진료현장 일선에 있는 임상병리사는 빠져 있다. 단체의 이익 대변이 아니라 국가 감염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환자만족을 이끌어내는 최고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는 신속하고 정확한 검사가 필수라며 전문인력으로서 임상병리사의 역량은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된다.
박상근 회장도 공감하며 감염관리 주체를 의사, 간호사로 국한해 제한하는 것보다 ‘전문교육을 필한 자’로 바꾸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병원은 여러 직종별로 구성돼 있어 직종간 이해관계가 얽힐 때가 있다. 각 직종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병원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상근 회장은 “직능별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할 때는 병원협회와 사전 협의 후 하는 것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길”이라며 “직종별 갈등도 이 자리에서 풀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며 병원행정관리자협회의 좋은 안을 마련해 제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외래환자 원내조제·복약지도료가 원외약국에 비해 12% 수준에 불과하다. 8배 넘게 차이가 난다. 원외약국은 약국관리료, 기본조제기술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등 4개 항목이 있다. 하지만 원내약국에는 조제·복약지도료가 통합돼 있고 수가수준도 낮다.
병원약국도 기본조제기술료 신설이 필요하고 동일한 조제·복약지도 행위에 대해 형평성 차원에서 수가 인상이 시급하다.
현행 중환자실 수가가 너무 낮아서 중환자에 대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중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이 많다.
중환자실 전담 전문약사에 의한 약제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수가를 인정해 주도록 건의했다.
조제난이도에 따른 수가 가산과 퇴원환자의 복약지도료 수가 신설도 필요하다.
안전하고 전문적인 약제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최소한 법정 기준 이상의 약사인력 충원이 최우선과제이며, 적정인력 충원을 위해서는 약사 처우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
전문약사제도 법제화를 위해 병원협회, 약사회, 대학 등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전문약사를 통한 서비스 제공시 수가 인정 등 수가와도 연계해야 한다.
박상근 회장은 “꼭 하고 싶은 것 중의 하나가 외래 조제료 합리화”라며 “도 약물관리료 등 컨설팅비로 받을면 어떨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폭재료 비용이 5천대로까지 내려가다보니 수준자체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 방사선사 및 수술실 간호사의 안전 관리를 위해 병원협회에서도 인식해 주길 바란다.
또한 방사선종양과나 핵의학과의 경우 질병관리본부 뿐 아니라 교육부 산하 원자력안전관리원에서 중복검사를 받아 실무진들의 고충이 크다.
한 번에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가 나서 줘야 한다.
제19차 세계방사선사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가 10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를 통해 세계 방사선 전문인들은 지식과 경험을 공유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세계 2천500여 명의 방사선 관련 전문인들에게 다학제적 공동연구를 보다 넓게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산된다. 방사선 업계의 전문성을 더욱 더 진척시킬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다.
모든 의료진의 EDI코드 기재는 이제 기본이다. 심평원은 특정내역이라고 해서 의무기록을 포함한 데이터까지 요구한다. 그 숫자가 특정내역만 100개. 40만건을 특수 기재하고 그중 40%를 텍스트로 기재해야 한다.
환자가 내원해서 병원을 나서기까지 모든 동선을 기호로 기재해야 하고, 치료도 평가에 포함되면서 기호화해야 한다. 스텐트 삽입한 모든 내용도 다 써야 한다. 심장스텐트 5개 주려면 심사과정이 복잡하다. 심사받기 위한 노력이 5년 전보다 엄청난 데이터를 요구한다.
그 모든 데이터를 텍스트화해야 한다. 심평원은 EDI를 시작하면서 텍스트 내역과 심사받기 위한 자료를 최소화하기로 약속했었다. 그 약속은 온데 간데 없다.
각종 평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심사자료 요구는 어마어마하게 요구될 것이다.
하지만 병원은 무료로 이 모든 데이터를 제공한다. 보건정책이 매달 1일자로 고시 뜨는데 첫 관문을 보험심사과에서 시작한다. 입원부터 계산하기까지 진료비 상담은 당연한거다.
모든 프로세스를 컨트롤 하는 것이 기본인데 수가에 반영이 안된다. 인력투입도 많은데 간접비용을 수가에 당연히 녹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상황이 마지막에는 수가와 연결된다. 병원협회와 보험심사간호사회가 협력해 수가 관철 노력에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검사에 관한 삭감이 시작됐다. 한달전부터 삭감이 크게 늘고 있다. 1차 검사 후 2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2차 검사를 바로 시행하면 삭감이 된다.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검사 등도 삭감이 많다. 종합적인 대응을 할 시기다.
병원협회 시스템을 체계화해서 수가를 모든 직종이 함께 타이밍에 맞게 대응해 나갈 시점이다.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수가계획 등 공유해서 함께 논의해 나가자.
물리치료는 기본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 100원대 짜리 수가는 없어져야 한다. 아직도 800, 900원 짜리 수가가 있다. 물리치료는 봉사는 것이지 돈 받으면 안되는 것 같다.
물리치료장비는 최초 구입 이후 폐기 또는 교체주기 없이 계속 사용함으로서 병원의 이미지를 악화시키고 치료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리치료장비의 정도관리가 이뤄진다면 물리치료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게 될 것이며, 물리치료장비의 정확도를 유지시켜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게 될 것이다.
지방 간호수급 어려운 것 같다. 잘 대처하는 것이 문제다.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웹기반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지원인력 역할 정립을 위한 실태조사도 준비중이다. 간호역량강화를 위해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사이버교육실을 개발, 실시한다.
권익보호를 위해 야간전담간호사의 살태조사와 3교대 간호사와의 표준 교대근무 지표를 개발한다. 간호사 이미지 향상에도 힘쓴다. 천사데이 UCC 공모 및 시상, CS리더 교육 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치료실 영양관리료가 500원 주다 1천원으로 올랐다. 식대의 대면 수가 개선해야 한다. 치료식 영양관리료 신설의 취지대로 직접 대면해 치료식 영양관리 행위 시 수가를 인정한다고 하면 1명의 영양사가 1일 치료식 환자 40명 이상을 관리하는 것을 불가능하다.
치료식 건보와 자보는 한군데에 입력하고 산재는 다른 곳에 종이로 보고해야 한다. 전산화가 필요하다.
임상영양관리는 사망률 및 합병증 발생률을 낮춰 재원일수를 줄여 의료비를 절감시킨다. 당뇨병의 예방 및 치료과정에서 임상영양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당뇨병 환자의 교육에서 빠져서는 안될 필수요소인 당뇨질환의 교육·상담료 급여화가 시급하다.
<정리= 윤종원·yjw@kh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