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서울대병원, 공급자 의견수렴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응급의료기관의 일부를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에 활용하거나 의원연합 방식 등 다양한 운영체계를 도입해 소아환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한 소아환자의 약 42%가 경증 환자로 파악되고 있으나 응급실 외에는 문을 연 의료기관이 없어 응급실 과밀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경증 소아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가 3∼4배 비싸고 오래 기다려야 하며, 소아과 전문의가 아닌 전공의가 진료해 만족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다.
정부는 그 대안으로 2014년 9월부터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시작해 총 16개 병원이 지정돼 비교적 저렴한 진료비에 신속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반발로 2016년 3월 현재 11개 병원만 정상 운영 중이다.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이용자들의 80.0%가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85.5%는 재방문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82.0%는 타인에게 추천할 의향이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이용자 만족도가 높고 응급실의 효율적 활용에도 기여하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이지만 추가지정 및 운영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간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등 일부 공급자단체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아동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 위주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며, 주간에도 진료를 하기 때문에 동네병원이 붕괴되는 등 시장을 왜곡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3월30일(수)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서울대병원(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연구팀) 주최로 개최한다.
이 토론회는 그간 추진된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의 문제점 및 대안 연구결과 발표와 함께 개선방안에 대한 수요자, 공급자 및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다.
이날 공개토론회는 서울대병원 연구팀(연구책임자 곽영호 교수)이 수행한 ‘소아 환자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연구’ 결과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한 달빛어린이병원 만족도 조사결과 발표와 함께 패널토론의 형태로 진행된다.
2015년 달빛어린이병원 1개소당 야간과 휴일에 평균 3만4천여 명의 환자가 방문하는 등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공급자들의 반대로 확대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의 연구결과 2014년 병·의원 야간·휴일 외래진료 건수는 연간 약 1천100만건에 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은 진료건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방문한 소아환자의 약 42%가 경증 환자로 파악되고 있어 응급실이 응급진료 외에 비응급진료에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공급자의 참여를 다각적으로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야간·휴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급자 참여유도 방안으로 의료시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한 ‘응급의료기관 내 야간·휴일 소아외래운영’과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소청과의원 연합제 및 요일제 달빛어린이병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 1월 811명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개원의(단독 및 연합개원)는 주로 기존 병원 시스템을 활용한 대안, 즉 응급센터 내 야간 외래 개설을 선호했고, 병원근무자(봉직의 및 대학병원 교원)는 개원의의 순번제 야간진료 담당을 적절한 형태로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소아의 야간·휴일 진료체계가 주요선진국에서는 이미 정착된 제도로 우리나라에도 지속적인 국민적 수요가 있다”며 “연구결과와 각계 의견을 반영해 4월 중으로 달빛어린이병원 체계를 다양화하고 상시공모 형태로 개편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 건강보험수가 관련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