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단체에 의사 자율징계권을 넘겨줄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3월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진행한 의료인 면허제도 강화 관련 브리핑에서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의료인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 선진국이 자율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자율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라 정부도 믿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면허관리 제도 강화의 일환으로 향후 정부가 의료인에 대한 자율징계권 이관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향후 변호사단체처럼 자율징계권을 의사들의 손에 넘겨주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심의위원회를 의료인 단체에 우선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정부의 기본적인 취지가 상당히 효과적이고 유용한 방안이 의료인 스스로의 자각과 내부적인 평가, 그리고 자율적인 통제에 있다는 점에 대해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쪽으로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최관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