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2차 시범사업 평가결과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됐다. 또 각각의 모형별 만족도도 83～8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이 결과와 함께 조만간 진행될 제3차 시범사업 결과를 보태 그간 원격의료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의료계의 지지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의료법 개정안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미래창조과학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6개 부처는 1월2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갖고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 6개 부처는 지난해 3월부터 의료인 간 원격협진, 도서벽지·군부대·원양선박·교정시설 등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자 원격모니터링, 원격의료 해외진출 지원 사업 등 단계적으로 다양한 원격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해 오고 있다.

그간 원격의료는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의료의 취지를 살리고 응급원격협진을 실시해 농어촌 지역 응급의료 기능 강화에도 기여한 측면이 입증됐다.

이와 더불어 해외 7개국과 원격의료 협력 MOU를 체결하고 3개국과 현지 원격의료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하는 등 해외진출 기반도 마련했다.

2차 시범사업 평가 결과 원격의료의 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됐으며,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고 보안 등 안전성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만성질환 원격모니터링 시범사업에서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임상적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

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 당뇨병 환자 239명을 대상으로 시험군-대조군 비교연구를 통해 분석한 결과 혈당관리에서 개선효과를 확인했다.

당화혈색소 수치의 경우 시험군에서 0.63%p 감소(7.98%→7.35%)해 대조군보다 0.36%p 만큼 감소폭이 더 컸다.

혈당 변화도 시험군은 18.85mg/dL 감소(150.9mg/dL→132.05mg/dL)해 대조군보다 16.44mg/dL 만큼 감소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1차 시범사업 지속 사업으로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 423명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에서도 서비스 제공 전후 비교연구 결과에서도 혈압 및 혈당관리에서 개선효과가 확인됐다.

고혈압 환자는 수축기 혈압이 3.23mmHg 감소(131.32mmHg → 128.09mmHg)했고 당뇨병 환자는 당화혈색소가 0.31%p 감소(7.08% → 6.77%)했다.

또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원격의료 임상시험 관련 문헌을 메타분석(당뇨병 24편, 고혈압 11편)한 결과에서도 임상적 효과가 확인됐다.

당뇨병에서 시험군의 당화혈색소 수치가 대조군보다 0.40%p 더 낮았으며, 고혈압에서는 시험군의 혈압수치가 대조군보다 수축기혈압은 4.5mmHg, 이완기 혈압은 1.81mmHg 더 낮았다.

도서벽지와 노인요양시설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만족도, 복약순응도 등을 조사‧연구한 가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2015년 4월부터 12월까지)에서는 환자 만족도의 경우 전반적 만족도가 각각 83.0%(도서벽지)와 87.9%(노인요양시설)로 1차 시범사업(77%)보다 높게 나타났다.또 도서벽지 주민의 88.9%가 전반적인 건강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답변했다.

복약순응도는 5.1점(총 6점)으로 원격의료 서비스 이전(4.83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시범사업 기간 동안 원격의료와 관련 있는 오진, 부작용 등 임상적 안전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의 경우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시스템과 의료기기의 보안 및 기술적 안정성(stability)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됐다.

보안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조치와 기존에 개발된 원격의료 보안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시행했다.

서버 및 네트워크의 접근통제, DB서버‧웹구간 개인정보 암호화, 사용자 접근권한 및 비밀번호 설정 등의 조치도 시행하고 시설보안 및 출입통제가 완비된 물리적 공간을 확보해 시범사업 결과를 보관‧관리했다.

기술적 안정성의 경우 시범사업에 사용된 정보통신기술‧장비의 성능평가기준 및 의료기기 측정정보 전송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 결과 의료기기-스마트폰 앱-웹 간 상호운용성, 원격모니터링 웹페이지 성능 등 기술성능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기기 기술요소 안정성은 혈당계, 혈압계 등 의료기기의 측정정보 송수신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 규모를 참여기관 278개, 참여인원 1만200명으로 확대하고 의료법 개정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의료취약지 원격의료 서비스 확대로 의료복지 실현을 강화하기 위해 도서벽지(11개소→20개소), 대도시 거점병원과 농어촌 취약지 응급실 간 응급원격협진(30개소→70개소), 격오지 군부대(40개소→63개소), 원양선박(6척→20척), 교정시설(30개소→32개소)도 대상을 확대한다.

또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 5개소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네의원과 종합병원 간 의뢰-회송체계와 연계해 예방부터 치료까지 완성형 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돌봄시설 거주 노인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원격의료도 기존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한다.

정부는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만큼 의료계 등 전문가와 협의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월26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룸에서 전문기자협의회를 대상으로 사전 브리핑을 갖고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공백을 메우는 보완수단이지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시범사업 결과 원격의료가 대면진료의 효과를 높이고 진료현장의 임상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수단으로 유용하다는 것이 입증된 만큼 의료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강립 정책관은 “과장 시절 PACS 수가를 신설한 후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했지만 지금 PACS나 EMR이 없는 의료환경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유효성이 입증된 만큼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논의에 참여해 바람직한 방향의 원격의료서비스 체계를 갖추는 데 기여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GP부대나 원양어선, 도서벽지 등 외딴 곳에 의사를 파견하는 것이 힘든 여건 아래에서 원격의료가 그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적절한 대안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와 본격적인 협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강립 정책관은 특히 도시지역의 경우 의원급에 한해서만 원격의료·모니터링을 허용할 것이며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닌 보완수단에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2차 시범사업 관련 세부자료는 검수기간을 거쳐 3월경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