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만성병 환자 증가 등 새로운 진료환경에 따라 국내 의료공급체계의 개선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최근 발간된 정책리포트에서 △1차 의료기반 재구축 △병원서비스의 전문화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민간병원의 공공의료 기능 강화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 의료전달체계에서 수도권 대형병원의 환자쏠림을 개선하기 위한 대진료권별 3차병원의 진료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했다.

수도권 환자집중의 완화를 위한 지역소재 1,2,3차 병원의 기능적 네트워크 연계망의 구축과 유인책을 제공하는 방안도 소개했다.

이 실장은 “내원하는 환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합리적인 선택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진료정보를 다양화하고, 지역별 의료기관 광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1,2,3차 의료로 분류되고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1차의료와 병원의료로 구분한다. 병원의료 중 일부로서 질병의 위중도 및 진료 난이도가 높은 질병 및 타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환자의 진료를 3차 의료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 경우 1차 의료는 외래 환경에서 제공되는 진료, 건강증진, 질병 예방, 진단, 치료 등 1차적 접촉의 전인적 의료 등이다.

중소병원의 진료서비스 전문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일반병원과 전문병원으로 기능과 역할을 분류한다.

이 실장은 “단기적으로 정책과제로서 중소병원의 낮은 병상가동률과 인구고령화 추이를 감안해 요양 및 호스피스 병동의 허용을 통한 현행 병상가동률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중소병원의 경우 대형병원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대학병원에서 급성기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아급성기 재활치료 비중을 높여야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환자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본처럼 국내에서도 10대 대진료권역별 연구·개발과 교육 중심 병원으로서 지방대학병원을 지정, 지원하고 최근 기피하는 전공과목 진료과를 설치해 전공의 수련교육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방대학병원의 첨단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난이도가 높은 환자진료비의 수가가산제, 자본재 지원, 신기술 연구개발비 지원 및 전공의 교육비 지원 등 지원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의료기관의 공공의료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병원을 공익성이 강조되는 비영리병원가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으로 이원하는 방안 △전국의 의료취약지의 민간병원에 대해서 계약을 통한 지역거점병원의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 경우 해당지역 민간병원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병원에 준하는 조세상의 혜택과 거점병원으로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제도적인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의료접근성을 지속,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