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인력난 선결과제 해결후 확대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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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난 선결과제 해결후 확대 도입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5.11.25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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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성과 및 향후 과제 심포지엄
박상근 회장 "간호관리료 현실화에 따른 소요재정도 필요"
포괄간호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상근 대한병원협회장은 11월25일 ‘포괄간호서비스 건강보험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과제’ 심포지엄 축사에서 “조기 확대시 중소병원 및 의료취약지역 병원의 간호사 구인난과 수도권 및 대형병원으로의 과도한 쏠림 현상이 예상된다”며 “또한 간호관리료 현실화에 따른 막대한 소요재정, 그리고 세층으로 나뉘어진 간호체제의 문제점 등 풀어야 할 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환자를 위한 전인적 간호체제의 합리적 해결책이 모색되기를 바라며, 여기서 도출된 의견들이 향후 정부정책에 반드시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패널토론에 나선 유인상 병원협회 보험이사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성급히 확대하면 빠뜨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며 속도조절을 주문했다.

유 보험이사는 “미국의 병원을 보니 보조인력에 대한 다각화 되어 있다”며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력 외 보조인력을 통한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증과 경증 사이의 환자를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인력수급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수연 인하대병원 간호부장은 포괄간호 인력배치와 인력기준 등의 조정과 병원간 임금격차를 해소해 쏠림현상을 완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요구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포괄간호서비스 진행경과와 계획(고영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부장) △2013∼2014년도 포괄간호서비스 사업평가결과(김현정 고려의대 교수) △병원입장에서의 포괄간호서비스 사업 경험과 제안(박진식 세종병원장) △포괄간호서비스의 정착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안형식 고려의대 교수) 등이 발표됐다.

고영 부장은 상급종합병원 조기 확대에 따른 적정 인력배치 기준을 1대5 또는 1대6으로 현재보다 상향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기본간호 요구도가 높은 재활병동 등에 대해서는 간호보조인력 배치를 높이고, 간호사의 배치는 낮추는 방향의 별도 모형을 개발중에 있다.

병동 환경정리, 환자 이송, 행정업무 처리 등 보조를 위한 병동 도우미 추가 투입과 병동 특성을 고려해 병동도우미를 2명 이상 추가 배치할 경우 현행 포괄간호료에 일정금액 가산지불을 모색하고 있다.

고영 부장은 포괄간호서비스의 질적 수준 담보를 위한 병동 환경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교수는 “적절한 배치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을 위해 의료기관별, 진료과별, 간호인력의 기술 혼합, 간호인력 외에 입원서비스에 적정인력 등을 검토하고, 배치기준별 차등화된 수가 적용에 타당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진식 세종병원장은 포괄간호 운영 병동 선정은 직접간호가 필요한 임상과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포괄간호료 체감기간을 적용해 입원 15일까지 해당 포괄간호료를 100%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 간호인력의 부족, 중증도 보정, 필수시설 의무화, 포괄간호인력 수급, 각종 안전사고 지원책 등에 대해서도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거제도의 한 병원 관계자는 "아무리 돈을 줘도 간호사 인력 구하기가 힘들다"며 "의료취약지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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