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보건의료인력 학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목적에서부터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김건상)가 8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보건의료인 양성 학제와 관련한 문제점에 대하여"를 주제로 개최한 제15차 의료정책포럼에서 정풍만 한양의대 학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학제 개편 추진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했다.

정 학장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인력 학제 개편 논의는 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의 현황과 문제, 원인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보다는 국제적인 경쟁력 강화와 교육의 비효율적 요소의 배제라는 교육 개혁의 목적에 정책적 지향점이 설정되고 있어 목적에서부터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학장은 "교육 전문가들은 현행 의학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 수준에서 접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제 개편을 위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 결정에 있어 다양한 이해당사자인 복지부, 교육부, 해당 대학교, 관련 협회 등에 대한 통합안 마련 노력이 미흡하고, 자연과학 등 타 관련 분야에 대한 영향 평가도 부족하다는 게 정학장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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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포럼에 지정토론자로 나선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의학전문대학원은 한 학기당 900만원씩 등록금만 3천600만원이 들고, 여기에 의학교육입문시험(MEET)에 대비한 학원비용도 1천만원 수준"이라며 "의학전문대학원은 진입장벽을 높여 돈 없는 사람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교수는 "교육부가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할 경우 공식적으로 5억원 이상 교육과정 개선비용을 지원하고 교수 TO를 한꺼번에 20명이나 주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의학전문대학원과 전혀 상관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절차적 비윤리성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경희대 김양균 교수는 지정토론에서 "정부가 교육을 이끈다는 개념보다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권리를 이양하여 교육을 받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고석경 서기관은 "전체적인 보건의료인력 양성과 활용에 관해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야 한다"며 "조만간 모든 이해당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