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수급을 위해 한시적인 공급확대와 간호등급차등제 단순등급화, 입원환자의 간호관리료 지불보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은 11월10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중소병원 적정인력 수급과제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문제점으로 현행 의료인력의 지역편중현상이 심화되고 해당 인력의 인건비가 상승해 지역 및 중소병원의 연쇄도산이 우려된다고 했다.

의료인력 수요확대 정책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국내 간호사 인력의 부족으로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병원의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지방 및 중소병원의 외과전문의 인력이 수급불균형 돼 중증환자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이 실장은 단기적 정책과제로 요양병원 공급 증가, 인구고령화, 해외환자 유입, 포괄간호서비스 도입 등 인구 및 정책적인 요인에 따른 한시적인 간호인력 증가 수요에 대비한 간호인력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간호등급차등제에 있어서는 2007년 4월부터 시행된 7등급을 5등급제로 개선해 대형병원의 상위 등급 가산율을 축소하고, 적정수준의 간호사 인력의 수급시까지 7등급제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대한중소병원협회에서는 간호인력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는데다 구하지 못한만큼 불이익을 주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입원부문에서 적자 운영되는 이유는 건강보험에서 지불보상 간호행위는 680여개 간호행위중 37개에 불과하기 때문. 대안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야간간호관리료 수가를 신설하는 등 적정입원관리료 책정을 강조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총리산하 의료인력 수급 위원회를 설립하고, 복지부 의료자원과의 기능을 의료인력 적정수급관리 업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에 대한 국회의 정례적인 보고채널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 실장은 “기존 간호사들이 대도시 대형병원으로 연쇄적인 이탈이 심화되면서 인건비는 증가하고 적자인 중소병원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며 “조속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